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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이용권할인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관련자 소환조사···HS효성 부회장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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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3 14:55 조회 5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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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이용권할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출석이 예정돼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특검팀은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도 소환조사했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중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는 35억원을 투자했다. 특검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던 해당 기업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이라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를 받고 있었다. HS효성 측의 투자도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필에서 “지난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일시)해제를 요청했고 회의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어서 오늘 출석을 전제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내일(22일)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귀국이나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부회장 측이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조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귀국 일정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HS효성은 “ABAC 회의 주관 및 이번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에 글로벌 인사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 등으로 특검이 제시한 일정의 조정이 필요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이며 소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을 도주자라로 보기는 아직 어려워 체포영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 주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소환 대상은 신한은행, 유니크,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이다. 특검은 오는 23일 최모 경남스틸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만든 ‘꿈돌이 호두과자’가 출시됐다.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만든 라면과 막걸리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먹거리 굿즈’다.
대전시는 22일 시청에서 꿈돌이 호두과자 출시 행사를 가졌다. 꿈돌이 호두과자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만드는 제품이다. 서구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청년사업단 ‘꿈심당’과 중구지역자활센터 청년사업단 ‘상심당’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호두과자를 직접 생산·판매한다.
대전시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호두과자 출시를 기획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중앙자활기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전관광공사가 꿈돌이 캐릭터 무상 사용을 승인했다. 판매 수익금은 모두 청년들의 자립 기금으로 사용된다.
호두과자는 꿈돌이와 꿈순이 캐릭터 모양으로 만든 일반 호두과자와 초콜릿 코팅을 입힌 호두과자 등 2종으로 출시됐다.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대전 0시 축제’ 기간에 현장에 마련되는 ‘꿈돌이 슈퍼마켓’에서 우선 판매한 뒤 서구와 중구 사업단에서 직접 판매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앞서 지역 기업과의 협업으로 꿈돌이 라면과 막걸리도 선보였다. 지역 상징 캐릭터를 활용해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대표 굿즈를 만든다는 취지다. 지난달 봉지라면으로 출시돼 관심을 모은 꿈돌이 라면은 오는 9월 컵라면으로도 출시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꿈돌이 호두과자는 도시마케팅과 공공일자리를 결합한 혁신적인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대전의 정체성과 개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지속해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선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산사태로 2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실종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55분쯤 산청읍 부리마을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가 발견된 장소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토사 유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7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인근이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의 누적 강수량은 798㎜로, 산청군 일대에는 나흘간 632㎜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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