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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레슨 ‘배달앱 수수료 상한’ 온플법에 못 담나···미국 통상 압박에 입법 표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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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3 17:59 조회 6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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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레슨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당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으려 했으나 통상 마찰 우려에 다른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8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 내에 둘지, 통상 우려를 감안해 소상공인지원법 등에 둘 것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당초 온라인플랫폼법이라 불리는 거래공정화법안에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에서 말하는 플랫폼에 구글 등 앱마켓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미국 측에서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거래공정화법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업체들의 단체교섭권 등만 담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규정을 어느 법안에 넣느냐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도 통상 마찰을 우려해 온라인플랫폼법에 상한제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외식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 진흥을 골자로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배달앱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달앱이 외식업 뿐아니라 꽃·편의점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외식산업진흥법 만으로는 이를 다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 등록·허가와 법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 등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며 “이럴 경우 외식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진흥법의 본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상한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중기부도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로 넘어가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될 분위기가 짙어지자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달의민족과 점주단체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배달비 완화를 놓고 양 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상한제 입법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입법이 지연될 수록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는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자율 규제보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보건당국이 최근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 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고 있다”고 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치료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소마트로핀’ 성분 제제가 가장 흔히 쓰인다. 대부분 주 1회 주사로 투여한다. 해당 역연령(달력상의 실제 나이)보다 골연령이 감소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 15~16세 내의 기준을 만족해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60%가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도 키 성장을 목적으로 주사제를 사용했다. 이 주사제를 쓴 6명 중 1명은 심지어 평균 신장보다 컸다.
소아·청소년 대상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량은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액은 약 4800억원으로, 2019년보다 2.5배 늘었다. 같은 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건보 급여가 청구된 환자 수는 3만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7∼8배 늘었다. 중대한 부작용 사례 보고는 2014년 27건에서 2023년 106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물질을 쓰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출혈·타박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 과대광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가전제품 무상 점검 등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8일부터 충남 예산과 아산 일대에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팀은 예산군 삽교읍(하포1리 마을회관), 아산시 염치읍(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이동형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된 가전제품 세척 및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에는 휴대폰 점검 장비가 설치된 버스도 파견해 침수 휴대폰 세척, 건조, 고장 점검을 지원한다.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집중된 광주 북구 용강동, 서구 마륵동 등지에서는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피해 가구를 직접 순회하며 가전제품 점검 및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컨택센터(1588-3366)에 “집중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지원을 요청한 고객에게도 엔지니어가 방문해 동일한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전자도 지난 19일부터 아산과 예산 등 수해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가전제품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 파견된 서비스 매니저들은 제품 및 제조사에 관계 없이 침수 제품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서비스 매니저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께 진행한다. 장비를 갖춘 수해 서비스 대응 차량도 동원해 제품의 세척·수리·부품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은 LG전자 고객센터(1544-7777)로 신청하거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향후 피해가 확산할 경우 서비스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엠넷 (Mnet)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3’)가 22일 막을 내린다. 이전 시리즈의 포맷을 답습해 새로울 것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글로벌로 스케일을 키운데다 새로운 스타 댄서의 등장 등으로 이름값은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청률은 방영 내내 1%대를 오갔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높은 화제성을 보였다. 실제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집계를 보면 7월2주차 기준 TV·오티티 예능 부문에서 7주 연속 화제성 1위를 기록했다.
사실 스우파3는 구성에서 이전 시즌과 달라진 점은 없다. 자신보다 실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댄서를 지목해 1대1 춤 대결을 펼치는 ‘약자 지목 배틀’이나 ‘계급미션’, ‘월드 오브 케이팝 미션’ ‘메가크루 미션’ 등 시즌1 부터 운영되던 경연방식을 답습했다.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편집해 구성하는 ‘악마의 편집’, 과도한 리액션 편집 등은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다만 스우파는 스케일을 키워 단점을 상쇄했다. 대부분 국내 팀들이 참여했던 이전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에선 5개 국가를 대표하는 6개 팀이 출전했다. 한국에선 ‘스우파1’의 인기 댄서들(허니제이, 아이키, 가비, 노제, 리정, 리헤이, 립제이, 모니카, 효진초이)이 ‘범접’으로 뭉쳤다. 일본은 세계적 안무가 리에하타가 주축인 ‘알에이치 도쿄’와 힙합 문화에 기반한 ‘오사카 오죠 갱’등 두 팀이 출전했다. 미국에선 올드스쿨 힙합을 주 장르로 하는 ‘모티브’, 뉴질랜드 대표로는 독특한 군무의 ‘로얄 패밀리’가 나왔다. 호주 대표로는 로얄패밀리의 전 구성원들이 주축이 된 ‘에이지 스쿼드’가 참여했다.
특히 방송이 ‘국가 대항전’ 형식을 띠게 되면서 시청자의 흥미를 더 끌었다. 같은 일본 출신이지만 정반대의 스타일을 가진 ‘알에이치 도쿄’와 ‘오사카 오죠 갱’의 신경전이나, ‘로얄 패밀리’라는 한 뿌리에서 시작한 ‘에이지 스쿼드’와 ‘로얄 패밀리’의 싸움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다. “한국인이라면 범접 응원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응원전도 뜨거웠다.
특히 범접의 ‘메가크루’ 영상 등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스우파3의 화제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한 ‘몽경(夢境)―꿈의 경계에서’ 영상에서 범접은 갓을 쓴 저승사자 복장으로 굿판을 연상케하는 독특한 군무를 선보였다. 영상은 공개 4일 만에 1200만 뷰를 돌파했으며, 업로드 한 달이 된 20일 현재 1565만 뷰를 넘겼다. 엠넷의 공식 유튜브 채널 ‘더 춤’에 범접의 영상이 올라오자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등 공공기관이 ‘국가유산급 퍼포먼스가 왔다고 해서 찾아왔다’는 등 감탄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범접’은 세미파이널 단계에서 탈락하며 4위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 위주인 다른 팀에 비해 대부분 댄서들이 30대였고, 방송을 위해 만들어진 팀이다보니 구성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팀이 조기 탈락하면서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한다는 무게가 과했다’는 등 평가가 갈리고 있다.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해외 출연자들도 화제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팀 ‘오사카 오죠 갱’의 ‘쿄카’는 인터넷상에서 ‘쿄카인’(쿄카+코카인)이라는 별명을 얻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9살때부터 댄서로 활동한 쿄카는 일본 스트릿 댄스계의 전설로 꼽힌다. 쿄카는 강해보이는 외모와 다른 귀엽고 친근한 행동, 월등한 춤실력 등을 보이면서 팬덤을 형성했다.
팀 ‘모티브’의 리더 말리는 메가크루 미션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비유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에이지스쿼드’의 알리샤는 계급미션 당시 영상이 화제 되며 실력은 물론 캐릭터 ‘베티붑’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생기며 인기를 견인했다.
스우파3는 오는 22일 9화로 막을 내린다. 마지막화에서는 ‘에이지 스쿼드’ ‘모티브’ ‘오사카 오죠 갱’ 세 팀이 생방송 결승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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