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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어플 한국의 조세·복지·사회보험 정책, 실질적 빈곤 해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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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3 19:13 조회 6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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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어플 시장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쓸 수 있는 돈은 적어 빈곤율 높아고령층, 더 심각…연금액 상향·재정 역할 강화로 불평등 개선 필요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불평등 지표가 한참 뒤떨어지고, 공적 연금 등이 실질적 빈곤을 줄이는 데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2%로 OECD 평균(26.9%)보다는 낮았다. 38개국 중 34번째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한가운데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다.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소득분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을 오히려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즉 세금과 복지, 사회보험 등 정부 재분배 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선 한국이 39.7%로 OECD 평균(14.9%)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28위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론 1위로 껑충 뛰었다.
국회예정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에도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4.9%로 제자리였다.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관련 통계 집계 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96으로, OECD 평균(0.469)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0.324)은 OECD 평균(0.320)을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공공연금 등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따진 ‘공적 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든지 국가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준비하는 우주항공청 내 특별 조직이 23일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이날 우주청은 자체 구성한 ‘누리호 4차 발사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발사 운영과 위성 관리, 발사 안전, 참관 행사, 홍보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된다.
발사 운영팀은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누리호 이륙 전 과정을 통제한다. 위성 관리팀은 주탑재위성의 종합 관리를, 발사 안전팀은 군·경 등과 협의해 발사장 안전관리를 맡는다. 참관 행사팀은 참관 인원 안내, 홍보팀은 언론 지원을 담당한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올해 11월 중 특정 날짜를 선택해 시행된다. 발사 시각은 한밤중인 새벽 1시로 잡혔다. 지금까지 발사된 모든 누리호는 낮 시간에 우주로 올라갔다.
한밤중 발사에는 이유가 있다. 4차 발사될 누리호의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예정된 궤도에 올리려면 지구 움직임을 고려해 새벽 1시에 반드시 쏴야 하기 때문이다. 4차 누리호에는 부탑재위성으로 산·학·연에서 개발한 초소형위성(큐브위성) 12기도 실릴 예정이다.
누리호는 다음달쯤 각 단별 조립을 마치고 총조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조립은 1~3단 로켓을 연립주택처럼 하늘 방향으로 쌓아 누리호를 ‘완전체’로 만드는 작업이다.
우주청은 “(2023년)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했다”며 “이번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가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내년에 5차, 2027년에 6차 발사될 예정이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23)이 다시 한 번 왕즈이(중국·2위)를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일본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왕즈이를 2-0(21-12 21-10)으로 42분 만에 가볍게 제압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에 이어 6월 초 출전한 인도네시아오픈과 이번 일본오픈까지 올 시즌 6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그중 4개 대회 결승 상대가 왕즈이다.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일본오픈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와 격돌했고 모두 꺾고 우승했다.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 여자단식에서 맞붙어 승리한 것까지 포함하면 올 시즌 왕즈이 상대 5전 전승이다. 이번 우승으로 왕즈이와 통산 상대 전적 역시 13승4패로 더욱 벌렸다.
안세영은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던 10대 시절, 당시 중국 최강이자 세계 최강이었던 천위페이(5위·중국)와 주요 국제대회마다 마주쳐 번번이 무너졌다. 결정적일 무대에서 늘 중국의 벽에 막히고 ‘천적’에 울었던 안세영이 이제는 중국 톱랭커 왕즈이의 천적이다.
안세영은 2023년 7월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선 뒤 이듬해 파리 올림픽을 제패하고 꾸준히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다. 안세영보다 두 살 많은 왕즈이는 그 뒤 세계 정상권으로 도약했다. 지난해 11월 세계랭킹 2위로 올라서면서 천위페이(5위)를 제치고 중국의 최상위 랭커로 등극해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번번이 안세영에게 막혀 결승에서 무너졌다. 지난 5월 결승에서 한유에(중국·4위)를 꺾고 우승한 말레이시아 마스터스가 올 시즌 왕즈이의 유일한 개인전 우승이다. 당시 대회에 안세영은 출전하지 않았다.
[플랫]“나를 믿고, 계속 하자는 생각으로”…전영오픈 왕좌 되찾은 안세영
현재 여자 단식 세계랭킹에서 안세영 뒤로는 왕즈이, 야마구치 아카네(3위·일본), 한유에, 천위페이, 미야자키 도모카(일본·6위)까지 중국과 일본 선수들이 줄지어 있다. 그 틈에서 안세영은 누가 올라와도 돌려세우며 독보적인 경기력으로 최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8강에서 ‘숙적’ 천위페이를 만났으나 2-0(21-16 21-9)으로 꺾은 안세영은 한유에를 8강에서 떨어뜨린 군지 리코(일본·32위)를 4강에서 만나 2-0(21-12 21-10)으로 제압하며 홈그라운드의 파란도 잠재웠다. 그리고 결승에서 또 만난 왕즈이를 이번에도 이겼다.
안세영은 올 시즌 출전한 개인전 7개 대회 중 8강에서 물러난 싱가포르오픈을 제외한 6개 대회를 모조리 휩쓸고 있다.
▼ 김은진 기자 mulderous@khan.kr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을 키우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자가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싹을 밟지 말고 키워야 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좀 만회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 후보자가 부처 장관에게도 ‘예산 삭감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실제로 예산이 깎였는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장관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장관이 훨씬 더 우위”라며 “국회의원은 지적은 할 수 있다. 지적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응이 좀 격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예산권은 장관에게 있지 않으냐. 권력은 장관에게 있다”며 “이 부분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젊은 나이에 정치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숙하게 대처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성찰하고 개선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사회자가 ‘민주당 내에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제가 보좌진 출신으로서 70~80명, 그러고 보좌진들의 근속연수가 5년 이상 되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실은 다 이러한 (보좌진 갑질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주체들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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