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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김건희 특검, 윤 부부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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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00:13 조회 5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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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어 소환조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7월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씨는 8월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장을 통해 수사협조요청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주거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19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방선거 공천과 지난해 4월 총선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공천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출범 전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공범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당시 통화 녹음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18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민원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출석 시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무인기(드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자폭 드론 생산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15세 소년공들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이는 전시 동원 의지를 과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산하 TV 채널인 즈베즈다는 전날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 내 드론 생산 거점 공장의 내부를 공개했다. 2023년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은 금속 주조소와 자체 조립 설비를 갖춘 대규모 생산 시설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한 달간 자폭 드론 ‘게란-2’와 미끼용 드론을 포함해 약 5200대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란-2는 이란제 샤헤드-136 드론의 러시아 복제품이다.
영상에는 수십명의 청소년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고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담겼다. 내레이션은 “어디를 봐도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이 공장이 지역 기술학교 소속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최고경영자인 티무르 샤기발리예프는 “애초 계획보다 9배 더 많은 수만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서는 여성과 학령기 어린이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공장 내부에는 “쿠르차토프, 코롤료프, 스탈린은 당신의 DNA에 산다”는 구호가 걸려 있었는데 이는 옛소련 원자폭탄 개발의 아버지 이고리 쿠르차토프와 냉전기 우주 개발의 상징인 세르게이 코롤료프 등 ‘국가 영웅’을 소환해 전시 동원 분위기와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 은 알라부가 공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대이란 의존도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게란-2의 대당 가격은 30~45유로(약 4만8000~7만3000원)로 서방의 방공 시스템인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한 기당 약 75억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과거엔 이란에서 샤헤드 드론을 들여왔던 러시아는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을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해 우크라이나 상공에 퍼붓고 있다. 이 드론들은 현재 러시아의 야간 공습 전략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53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 지난 9일에는 드론과 미사일 총 741기를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다.
러시아의 드론 공습이 급증하면서 명중률도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6월 러시아 드론의 약 15%가 방공망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월(5%)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자체 드론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연간 최대 800만대의 드론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자금 부족으로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엔 제약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대러 접촉 및 추가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했으며 회담이 23일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출석이 예정돼있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원을 투자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특검팀은 이모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도 소환조사했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중 30억원, HS효성 및 계열사는 35억원을 투자했다. 특검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던 해당 기업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이라 의심한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해 재무제표 심사를 받고 있었다. HS효성 측의 투자도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필에서 “지난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일시)해제를 요청했고 회의의 중요성 등을 알고 있어서 오늘 출석을 전제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내일(22일)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귀국이나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부회장 측이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조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귀국 일정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HS효성은 “ABAC 회의 주관 및 이번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에 글로벌 인사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활동 등으로 특검이 제시한 일정의 조정이 필요했다”며 “향후 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이며 소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조 부회장을 도주자라로 보기는 아직 어려워 체포영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 주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소환 대상은 신한은행, 유니크,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이다. 특검은 오는 23일 최모 경남스틸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22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였다”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성남FC 변호인단(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변호인, 전 성남시 공무원 A·B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면서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들춰내어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끝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자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선 직무대리 A검사가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를 취임 1호 지시로 내렸다. 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도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 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님만 스스로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논의한 끝에 퇴정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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