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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학 구윤철·여한구 방미, 관세 ‘최종 담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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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3 22:55 조회 5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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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학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 미국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는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에서 각자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한국은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게 목표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 다른 부처에는 파트너로 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같은 구 부총리의 첫 메시지는 ‘기재부의 나라’라는 평가와 함께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현실을 고려해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구체적인 혁신 방향으로 “기재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보다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예산 주도권을 이유로 타 부처에 ‘갑’으로 통하던 기재부의 면모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강연에 이어 진행된 직원과의 대화에서는 실·국에 관계없이 업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나온 아이디어를 정리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 기회를 통해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재부가 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관세 협상이 최대한 잘되도록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부총리는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상 전략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했다. 그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지역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난·재해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정부의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복구 사업과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 편성 시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도로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석열계), 친한(동훈계)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는 니들이 참 딱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난파선이 됐는데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참 가엾다”며 “앞으로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동조자로 그 당 의원 수십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내란 동조당을 그대로 두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 해산 청구하고 국고 보조금은 끊고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 명이 기소되고, ‘김건희 국정 농단’이 현실화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지방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부연했다.
그는 2004년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천막당사로 옮겨 보수 진영을 살린 얘기, 2017년 ‘박근혜 탄핵’ 대선에 참패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당을 재정비해 202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앞의 두 경우보다 더 심각한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은 또 한 번 사기 경선을 획책하다 이재명 정권에 정권을 헌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신이 참여한 지난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가 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한 과정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탈락 후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다 대선이 끝나고 귀국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이 향후 위기에 빠진 야권의 정계 개편에서 모종의 역할을 맡을 준비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전·현 직원 30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NASA 수장 앞으로 “예산 삭감을 이행하지 말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기관인 NASA의 ‘항명’이 향후 어떤 파장을 부를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단체 ‘스탠드 업 포 사이언스’에 따르면 NASA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유해한 예산 삭감안을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수신자는 NASA 임시 수장인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다. 성명에는 연구자를 포함한 NASA 전·현 직원 33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향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뜻을 모았다.
직원들은 성명에 ‘보이저 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이저는 1977년 발사된 미국의 무인 탐사선 이름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 우주를 비행 중인 인공 물체로, 미국 우주 기술력의 상징이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6개월간의 변화는 NASA 임무를 약화시키고 관련 인력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변화’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나 줄인 188억달러(약 25조9000억원)로 책정한 조치다.
직원들은 “(예산 축소 때문에) 우주선을 퇴역시키거나 연구과제를 취소하면 중요한 관측 임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우주와 항공, 지구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는 민간이 대체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직원들은 ‘아르테미스 계획’의 취소 가능성을 걱정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로, 월면에 2030년대까지 상주기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인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미국과 한국, 영국 등 총 55개국이 서명했다. NASA 예산 삭감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미국과 함께 달 개척을 하려던 약정 서명국의 정책 목표가 손상될 수 있다. 미국 리더십에도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직원들은 “수천명의 NASA 인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도 우려했다. 그동안 쌓은 기술 노하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달 초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NASA 고위 기술자 등 2145명이 퇴직에 합의했으며, 일반 공무 담당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2694명이 NASA를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1만7000명인 NASA 전체 인력 중 5000명을 내보낼 계획이다. 추가 감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 직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수세에 몰렸던 미 과학계가 본격적인 저항에 나서는 가운데 향후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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