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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상 놀라게 한 사제 총기, 총체적 규제·관리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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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10:40 조회 3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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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20일 발생했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중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사제 총기 2정 외에 총신 9정과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살상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제 총기 위험성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16년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플랫폼에는 여전히 총기 제작법과 실습 영상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철제 파이프나 불꽃놀이 폭죽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료만으로도 사적으로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나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하다. 총포법상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 콘텐츠는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번 둑이 무너지면 큰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예비 행위이자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총기 제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국내외 플랫폼에 무서운 살상무기 제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총기·폭발물의 국내외 관리·협력 체계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명씨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명씨 측에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명씨는 정해진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소환조사 날짜를 재조정해줄 것을 특검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오는 23일이나 24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전 의원은 다음달 7일 출석만 가능하다고 밝힌 뒤 특검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 수사관이 창원지법에서 김 전 의원 재판이 열린 이날 경남 창원에 방문해 이달 23일 혹은 24일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실시한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81건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게 8월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 논란이 확산하자 “오늘 서울시당에 전씨의 언행을 조사하고 검토해 별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당을 통해 징계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당 사무처에는 이미 전씨의 여러 언행을 확인하고, 당헌·당규에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평당원 신분이어서 출당 등 징계를 하려면 소속 시·도당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때문에 전씨가 당원 가입한 서울시당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 우리 당은 계속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윤희숙 혁신위’ 출범과 함께 당이 극우 세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전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 당은 비상계엄에 반대해왔는데, 비상계엄을 옹호한더든지 이런 부분은 당이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징계 등이) 결정된 바 없다”고도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미리 공개를 하고 입당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입당을 보류할 수 있었는데, 전씨는 미리 알리지 않고 본명(전유관)으로 ‘도둑 입당’을 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문제되는 언행이 추려지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추가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 요청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글도 삭제하는 중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약 13.7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행안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명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YTN 방송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 통일교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해당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교 관계자는 “지난 18일 압수수색 이전에 통일교에서 파악한 자료를 특검팀에 이미 제출했다”며 “목걸이의 최초 구입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단체 본부가 수년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해당 지출이 조직 자금 또는 공식 업무와 연관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전달한 가방과 목걸이 등을 사는 데 통일교의 자금이 활용됐는지, 이 과정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나 결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에 대해 “한 총재 결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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