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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A 미·일 통상 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 품목 관세 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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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17:32 조회 2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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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A 미국과 일본이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하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품목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대일 상호관세율을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포인트 더 올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만 팔고 미국 쌀은 안 산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 개방을 약속함에 따라 다시 10%포인트를 낮춰준 것이다.
일본 대미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관세는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콩·밀·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대가로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된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상호관세 발효일이 다가오면서 각국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시장을 일부 개방해서라도 속속 협상을 타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대미 협상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외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1960년대 낙관주의가 영화 DNA가족이 히어로가 되는 특별한 설정기존 마블 시리즈와 가장 큰 차이
“히어로 영화는 감독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시선이 담길수록 좋은 영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오는 24일 개봉하는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의 연출을 맡은 맷 샤크먼 감독은 21일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서사가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캐릭터는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히어로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선 이런 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개봉한 영화 <슈퍼맨>도,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배트맨 다크 나이트> 시리즈도 제작자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시선 덕분에 세계관과 캐릭터가 살아났다”며 “이번 영화에서도 남편이자 가족으로서의 개인적 경험을 녹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샤크먼 감독은 아역배우 출신으로, 디즈니+ 시리즈 <완다비전>과 HBO <왕좌의 게임 시즌 7> 등 굵직한 드라마 시리즈를 제작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직전까지 파라마운트사의 <스타트렉 4>에 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던 그가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 제작에 뛰어들어 화제가 됐다.
1960년대 마블 만화책에 처음 등장한 ‘판타스틱 4’는 예기치 못한 능력을 얻고 슈퍼히어로가 된 4명의 우주비행사가 빌런 ‘갤럭투스’ ‘실버 서퍼’와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담았다. 2005년 처음 영화화됐고 이전까지 세 편이 만들어졌으나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보니 이번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은 벌써 두 번째 리부트되는 작품이다.
샤크먼 감독은 새로운 리부트를 선보이는 것을 두고 “과거 <판타스틱 4> 코믹스의 성공 없이는 지금의 마블 유니버스(MCU)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내가 어렸을 적부터 사랑했던 캐릭터들을 마블 유니버스에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샤크먼 감독은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의 특징으로 1960년이라는 시대 배경을 꼽았다. “1960년대는 치열한 우주전쟁이 펼쳐지고, 달에 사람을 보내려던 시기였죠. 선한 마음만 있으면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넘치던 시기였어요.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과 분위기가 이번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의 DNA에 있습니다.”
그는 이번 영화의 세계관을 ‘레트로 퓨처리스틱’(복고풍 미래)이라고 했다. 샤크먼 감독은 “현실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다중우주인 1960년대 뉴욕에서 주인공인 ‘리드 리처드’(페드로 파스칼)는 현실의 아인슈타인과 스티브 잡스를 합친 인물”이라며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주는 냉철한 면모와, 가족과 세계를 구하는 슈퍼히어로적 면모를 함께 표현하기에 배우 페드로 파스칼의 연기가 아주 중요했다”고 말했다.
감독은 이번 <판타스틱 4>와 기존 마블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마블 최초의 가족이자 진짜 가족의 이야기라는 점이 다르다”며 “가족이 히어로가 된다는 흥미로운 생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의 사랑과 갈등 등 많은 부분의 사랑을 다루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18일 한국 기업이 추진한 국제 탄소 감축 사업을 공식 승인했다. 캄보디아에서 적립한 탄소 감축량을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국제 탄소 감축 제도에 따라 외국 정부가 승인한 첫 번째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제 탄소 감축 사업 승인 기념행사를 열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 면담과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 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베리워즈는 ‘팝플 투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에서 전기 오토바이 대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t이며, 이 중 40만t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수송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산업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진행한다. 이어 22일에는 한·캄보디아 국제 탄소 감축 포럼을 개최해 캄보디아 정부 부처, 한국 진출 기업, 국제기구가 함께 양국의 탄소 시장 전략과 민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국제 탄소 감축 1호 승인사업이자,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라며 “캄보디아의 탄소 감축 정책 의지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 결합하면 양국이 윈윈하는 정부 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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