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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심 실형’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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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17:27 조회 2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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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시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의 1심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날 풀려났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메고 있던 배낭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위 현장엔 얼씬거리지 않겠다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으로 마음을 표현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는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은 스스로 회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은 지난 5월 1심 법원의 첫 판단을 시작으로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초유의 법원 침입 사태라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 중 9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당선 전 기소된 5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범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들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 첫날인 21일 지급 대상자의 약 8%에 해당하는 415만명이 신청해 7545억원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5061만명)의 8.2%인 415만명이 신청했으며, 전체 지급액의 9.3%인 7545억원이 지급됐다.
온라인 신청이 379만4977건으로, 오프라인 신청 33만4652건의 약 11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9.13%)이었으며,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남(7.17%)이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의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자를 받는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국민지원금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소비쿠폰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요일별 신청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몰리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와 ‘국민콜 110’에서도 한때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았다.
여름철 익수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내원 환자 4명 중 1명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의 익수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고 사망률이 평균보다 2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질병관리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참여병원’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손상’은 사고나 중독 등 신체적 피해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물에 빠지는 ‘익수’도 손상에 포함된다. 자해·자살 등 의도적인 익수사고는 통계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조사대상 병원 23곳에서 총 523명으로 집계됐다. 남자가 385명(73.6%)으로, 여자 138명(26.4%)보다 약 2.8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29.6%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7.3%, 60~69세가 13.2%로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 익수 사고로 총 150명(28.7%)이 사망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은 익수 사고 환자의 절반 이상인 51.7%(74명)가 숨졌다.
질병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의 익수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익수사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2019년 전체 환자의 23.2%였던 70세 이상 환자 비율은 2020~2024년에는 27.3%로 늘었다. 이 기간 사망률은 전체의 6.1%에서 14.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익수 사고는 물놀이 관련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36.9%)에 주로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주말(토요일 20.1%, 일요일 18.5%)에 발생 빈도가 높았다. 평일 중에는 금요일(15.3%)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로, 전체의 38.4%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오후 6시~자정 사이’ 발생(33.3%)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질병청은 기후 변화에 따라 익수사고의 발생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2015년~2019년)에는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37.1%)하던 익수사고가 최근 5년간(2020~2024년)은 7·8월에 26.2%까지 10.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월과 9월은 동일 기간을 비교했을 때 14.1%에서 18.0%로 증가했다. ‘오전 6시~낮 12시 사이’에 발생한 익수사고는 같은 기간에 14.3%에서 20.1%까지 증가했다.
익수사고는 대부분 여가활동(45.9%) 및 일상생활(35.0%) 중에 발생했다. 발생장소는 주로 바다, 강 등 야외(46.1%)였다. 목욕탕이나 워터파크 같은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0.2%,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 8.8%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물놀이 사고 10대 안전수칙’으로 안전요원이 배치된 물놀이 장소 선택하기,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물놀이는 절대 하지 않기, 어린이는 수영이 가능한 보호자가 감독하기 등을 안내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과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안전수칙은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23일 오후 7시35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공사장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해 공사 관계자 1명이 갇혔다가 구조됐다.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에서 깊이 2m, 길이 5m 규모로 땅이 꺼져 당국이 조치 중이다. 다른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반 침하로 인근 건물까지 기울어져 구청과 소방·경찰 당국은 현장에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구청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이문동 217-6 공사장 인근 지반 침하로 주변 통제 중이니 차량은 우회 바라며 인근 주민은 접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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