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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EU 화해할 수 없는 ‘우크라 문제’…정상회담 이틀 앞두고 중국 측 불만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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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20:24 조회 3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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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다. EU의 단호한 태도와 관련해 중국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발표한 논평에서 EU가 제18차 대러제재 대상에 중국 금융기관 두 곳을 포함한 것에 대해 “근거없는 혐의로 제재를 부과했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자금 조달과 금융거래 능력을 제한한다며 새로운 을 발표했다. 러시아 은행과 함께 중국 은행 2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일방적 제재에 대해 항상 반대해 왔다”며 EU의 대러제재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장웨이웨이 푸단대 중국연구소 소장이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방금 베를린에서 돌아왔는데, 솔직히 말해 유럽의 관리들은 여전히 다소 거만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장 소장은 “그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작별 인사를 하면 모든 무역 채널을 열겠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그들(유럽 측)에게 ‘정신차려라. 너희는 독립적이지도 자율적이지도 않다’고 답했다”고 했다. 장 소장은 지난 12일 독일 실러연구소가 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최근 베를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은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에 여러 가지 요구를 제시했는데, 그중에는 러시아와의 협력 축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중립을 표명하면서 EU와 중국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우크라이나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달 3일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만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EU 정상회담은 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이 이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임명 강행 논란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임명 방침을 알리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동안에도 각계의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확산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간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강조해온 기조와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유와 절차 개시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임명 방침(지난 20일) →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2일 오전) → 재송부 요청(22일 오후)’이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침묵에는 이미 임명 결정을 굳히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선우 거취 정국’을 장기화하거나 논란을 확산하지 않으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결정이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며 이틀의 시한을 부여한 데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둘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명 결단을 내린 만큼 시간을 두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를 두고 “어떤 결과를 낼 거냐로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침묵에 비례해 부담은 쌓이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가 국정운영 스타일의 가늠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갈등 현안과 리스크에 직접 해명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왔다. 임명 강행 뒤에도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 국정 지지율 하락이나 국정 동력 약화 등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 속에 ‘강선우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각종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우 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서는 강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작가와 이 대통령의 대담을 조율하며 신뢰를 구축했다거나,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당시 친분을 쌓았을 것이라는 식의 각종 설이 난무한다. 다만 우 수석은 이런 추측들에 “우물가에서나 도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등 민심의 흐름을 살피면서 재송부 기한인 24일 이후 곧바로 강 후보자 임명을 할지 등을 지켜보자는 기류다.
인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중국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 주재 인도대사관은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중국 공민(시민)이 여행비자(관광비자)를 신청해 인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e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었다.
중국 매체 재련사는 이날 조치에 대해 “2020년 잠정 중단 후 인도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공민에 여행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이라며 “이전에 인도는 중국 공민에 대한 상무비자 발급에도 일정한 제한을 뒀으나 최근 일정한 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인도 사이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지난 14일 양국 국경 유혈 충돌 5년 만에 중국을 방문, 양국이 충돌이 아닌 협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라즈나스 싱 인도 국방장관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도 고위급 장관들도 앞서 연달아 중국을 방문했다.
세계 인구 1·2위 대국이자 핵 보유국인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이에 두고 맞선 상태다. 2020년에는 국경 분쟁지 라다크에서 양국 군대의 유혈 충돌이 벌어져 양측 합쳐 수십명이 숨졌다. 양국관계는 1960년대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경색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만나 국경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국 관계는 완화 조짐을 보였다. 총리는 오는 8월 말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에 유통 중인 ‘참붕어빵’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전량 회수된다.
오리온은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 발생 사례가 확인돼 전량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전날(7월23일)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15억원 상당의 물량이다. 오리온은 현재 유통처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으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 또는 오리온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참붕어빵 슈크림맛의 경우 제조 라인이 달라 회수·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붕어빵 회수 결정은 최근 이례적으로 소비자 제보가 7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오리온은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밀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오리온은 참붕어빵 전체 생산공정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일부 포장기의 접합부 불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세한 틈새로 외부 공기가 완벽히 차단되지 않은 데다 폭염과 폭우 등 고온다습한 기후로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포장 라인 문제는 현재 개선을 완료한 상태라고 오리온은 전했다.
오리온은 국내에 공급하는 참붕어빵 전체 공정을 점검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제품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
오리온은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반성한다”며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재료, 생산 공정,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두 사람 모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특검팀이 수사 중인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어 소환조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7월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씨는 8월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쪽에는 서울구치소장을 통해 수사협조요청서를 보냈고, 김 여사에게는 주거지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특검팀이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19일 만이다. 그간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최장 150일로 제한된 데다 조사할 양이 방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통적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선과 같은 날 치러진 지방선거 공천과 지난해 4월 총선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 출범 전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공범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당시 통화녹음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구속에 성공하면서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심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 여사로 향하는 수사 기반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민원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출석시 포토라인을 설치하겠다며 비공개로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구속된 이후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 이번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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