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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지키면서 차 관세 낮춰야 하는 한국…연료용 작물로 협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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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20:07 조회 2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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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두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한·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결과에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일단 참고할 ‘기준점’이 생겼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LNG 등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해당 위원회가 “행정명령 14201호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변경 사항을 지난 21일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게시물이 웹사이트의 ‘선수 안전 정책’ 카테고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나 행정명령 14201호의 제목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문구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슬그머니 웹사이트에만 올렸다는 뜻이다.
행정명령 14201호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참여를 허용한 단체에 연방 정부의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침 변경에 관해 “연방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우리는 연방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체육단체들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지난 18일 미국펜싱협회는 전국 단위 체육단체 중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트랜스젠더 남성, 인터섹스(간성) 선수 모두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미대학체육협회는 여성 스포츠 경기의 출전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티마 고스 그레이브스 전국여성법률센터 회장은 “위원회가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선수들의 필요와 안전을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의 소녀상’을 10년 가까이 지켜온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노숙 농성이 끝나자, 그 자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 주장하는 극우단체들이 들어섰다.
23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에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1710차 정기 수요시위와 이들에 맞선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소녀상 바로 옆에는 일장기와 태극기를 함께 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국민계몽운동본부’ 등 우익단체들이 자리했다. 이 공간은 그동안 진보 시민단체 ‘반일행동’이 농성을 이어온 곳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항의하며 최근 철수하자 극우 단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날 우익 집회 참가자 약 25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1명도 없다’,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소녀상도 위안부도 대국민 사기’, ‘위안부는 고소득 직업여성’ 등을 적은 손팻말도 들어 보였다. 이들은 “위안부가 성매매한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됐냐”, “위안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 등 노골적인 폄훼 발언을 쏟아냈다.
정의연과 시민 약 120명은 경찰의 거리 유지 조치에 따라 소녀상에서 약 100m 떨어진 국세청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2019년부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공격해온 자들의 망동이 끝날 줄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랜 세월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온 반일행동이 집회를 접는다고 하자 기세등등 ‘우리 자리를 되찾았다’며 큰소리치는 극우 인사들의 패악질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녀상 건너편에서는 일부 수요시위 참가자가 우익 단체들을 향해 “친일파”, “매국노”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경찰이 양측을 바리케이드로 분리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수요시위가 반대 집회 측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도 “서로를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 달라”는 안내 방송만 했을 뿐, 집회 선순위 신고 원칙에 따라 우익단체 집회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둔 데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신임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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