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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캐나다 총리, 관세 협상 포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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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19:02 조회 2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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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 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는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소방 당국은 22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실종 7명 등 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광주 1명, 오산 1명·가평 3명·포천 1명 등 경기 5명, 서산 2명·당진 1명 등 충남 3명, 경남 산청 12명이다. 실종자는 광주 1명, 가평 4명, 산청 2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였다. 사흘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가평에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소방 73명, 경찰 140명, 의용소방대 40명 등이 동원됐다. 이들은 실종자가 발생한 대보리 일대부터 하류에 해당하는 덕현리, 청평댐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을 진행했다.
폭우로 도로가 유실된 곳이 많고, 30도가 넘는 폭염 등으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와 통신 광케이블이 끊어져 당국 관계자들이 소방 무전과 위성 전화기 등을 활용하는 등 복구 작업도 쉽지 않았다.
가평군 관계자는 “물과 전기, 통신이 원활하지 않고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해 복구에 인력난을 겪어 외부 자원봉사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에서 머물다 산사태에 휩쓸린 일가족 4명 중 아버지는 숨진 채 발견됐다. 고등학생 아들은 구조됐지만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 등 2명은 실종 상태다.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물에 휩쓸린 1명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1명도 실종자 명단에 올라있다.
나흘째 수색 작업 중인 경남 산청에서는 이날 60대와 70대 등 매몰된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육군 39사단 장병과 경찰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폐허가 된 현장을 중장비로 치워가며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을 펼쳤지만, 실종 지역이 광범위해 작업이 더딘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 복구, 주민 일상의 복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길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끝냈다고 행정안전부가 22일 밝혔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지난 21일 신청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모바일·카드 99만6452명, 지류 10만8930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4782명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전체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14.81%(5만7316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39%·21만9767명)이다. 서울에서는 107만9455명(13.65%)이 신청을 완료했다. 민생쿠폰은 사용처 거주 지역으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신용·체크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생쿠폰 첫날 신청자가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 명 대비 40% 증가했다”며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떼간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92억원 상당의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얖으로 입점업체들에게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이 생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해왔다. 배송비용을 따로 받거나 조건부 무료로 받는 등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배송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다. ‘7000원’ 짜리 상품에 배송비용이 3000원이라면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게 하고 ‘1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더 떼간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점업체 측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을 보면, 우선 납품업자가 상품가격에 배송 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점업체는 앞으로 판매가격와 배송 비용을 별도로 책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에 배송비가 따로 표기될 뿐으로 소비자는 이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남품업자에 92억원 상당의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도 약속했다. 수수료 부담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도 동결한다.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할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할인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안과,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CP)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무료배송 방식을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카카오가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 이익이 되고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본 건의 이행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에 두 달로 돼 있던 상표 출원 이의신청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상표 심사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상표는 출원인이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통해 관련 서류를 누구나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표 심사 과정에 일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대신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유 보정 가능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의견 제출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다. 이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착수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이날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고되는 대다수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출원공고 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앞으로도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중 심사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하는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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