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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모호한 기준으로 난맥 노출한 ‘강선우 인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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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20:51 조회 2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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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도덕적 검증 무력화하는 ‘실용주의 인사’ 문제점 확인대국민 소통 부재…당정 간 수직적 위계관계도 드러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실용주의 인사관’의 구체적 기준을 놓고 의문이 확산했고, 인사 판단에서 민심과의 괴리가 확인됐다. 여당이 민심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획일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새 정부 초기 순항 여부가 달렸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는 23일로 취임 5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이 내치에서 맞닥뜨린 첫 시험대로 불렸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다만 그 기간 국면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각계 반발이 확산해 첫 시험대를 매끄럽게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인사 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번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졌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지난 9일 알려진 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 이후에는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확대됐지만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하고 이틀 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관이 도덕성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측근 지키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사 검증의 도덕성 기준과 결격 판단의 선이 흐릿했던 상황에서 추후 이를 명확히 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소통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회복하는 일도 과제다. 여론과 거리가 있는 인사 결정이 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없이 이뤄진 점은 예민한 사안에 향후 어떤 소통 방식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통령실의 고질적인 한계도 재확인됐다.
새 정부 초기에 건강한 당정관계로 여당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악화되는 여론을 전달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 결정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됐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의 정무 판단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동지적 관계로 볼 수 있는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거나 “갑질은 주관적 측면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을 두고도 당정이 정국 관리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은지역 경로당이 똑똑해진다.
충북 보은군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복지 서비스를 강화를 위해 ‘도시형 농촌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33억 원(국비 21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9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보은군은 올해 경로당 78곳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보은군실버복지관 등 2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1곳당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경로당 80곳을 선정해 이 사업 진행할 예정이다. 보은지역에는 290곳의 경로당이 있다.
보은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상 회의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통합 플랫폼, 체온·혈압·혈당 등 건강정보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화재·가스감지 및 마을버스 도착정보 제공 등 생활안전·정보 시스템, 스마트 워크 및 스마트 테이블을 활용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 등을 구축한다.
보은군은 연말까지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수정 보은군 전산정보팀 주무관은 “이번 구축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업”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는 ‘2025 레드 닷 어워드’ 콘셉트 디자인 부문에서 최우수상 2개와 본상 9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레드 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한다.
현대차의 미래 물류 시스템 ‘시티팟’(City-Pod)과 ‘어반팟’(Urban-Pod)이 자율주행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기아의 ‘PV5 위켄더 콘셉트’는 자동차·모터사이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티팟과 어반팟은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 무인 운송 솔루션으로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등을 통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인 대형 모빌리티인 시티팟은 산업 원료·폐기물 운송, 자동 재급유 등 다양한 현장에 활용될 수 있고 어반팟은 물류센터를 비롯한 좁은 실내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PV5 위켄더 콘셉트는 야외 라이프 스타일에 특화한 다목적 전기 밴으로 실내외 구조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고, 차체 리프트 업과 오프로드 타이어를 통해 험준한 지형을 주행할 수 있다.
제네시스는 엑스 그란 쿠페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 엑스 그란 이퀘이터로 본상을 받았고 기아는 PV1·PV5·PV7 콘셉트와 EV2 콘셉트로 본상 4개를 수상했다.
현대차에서는 ‘나노 모빌리티’와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본상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고,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전기차 자동충전로봇 서비스’도 서비스 디자인 본상을 받았다.
일본은 지난 4월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에 재개관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상시 홍보하는 장소다. 최근에는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전 국민 대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세뇌 교육에 열중인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 근거 없는 실체를 파헤쳐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전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조약은 화해와 신뢰의 문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 처분 문제에 대해, 쿠릴열도와 남사할린 지역은 일본 침략에 의한 탈취라는 소련 주장을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 독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1951년 10월22일 조약 비준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가 일본 국회에 부속자료로 제출됐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지도였다. 의사록을 보면, 시마네현 중의원 야마모토가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울릉도 부속인 한국 영토인가?’라고 물었다. 구사바 정부위원은 “현재 연합군 점령하에서 독도는 일본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평화조약에선 독도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일본 영토라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 후 변경 없이 한국 영토였다.
1953년 11월4일 제17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 제5호를 보면, 가와카미 중의원은 “평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고, 중의원에는 제출됐으나 참의원 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타 부총리는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본 영토라고 엉터리 답변을 했다”면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 후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
1970년 3월24일 제6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에서는, 1951년 10월 중의원이던 야마모토가 참의원으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는데 평화조약에서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일본 정부의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근거 없이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라는 국회의 압박과 임의의 국제법에 따라 탄생한 것이 일본 측 거짓 주장의 실체다.
일본은 평화조약 초안, 심의, 서명, 비준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지 못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가.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 1948년 8월15일 미군정에서 독립했고, 같은 해 12월12일 유엔 승인을 받았다.
일본이 총리 요시다가 언급한 “화해와 신뢰의 문서” 평화조약과 국회 회의록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비정상국 일본’의 행태를 고백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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