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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일러스트학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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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4 22:58 조회 3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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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일러스트학원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사진)이 21일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라고 지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자 중 김 사령관을 가장 먼저 겨냥해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그를 불러 조사하고 이튿날 긴급체포한 다음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그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는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김 사령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일반이적(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선 제외돼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측면도 있다. 특검팀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외환 관련 혐의를 다진 뒤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송모씨(79)가 24일 버티슈퍼 옆으로 뻗은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빨래를 널던 한 주민이 “언니, 지금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죽어. 우리집에 좀 있다 가”라며 깔깔 웃었다.
송씨의 집은 언덕으로 길게 이어진 계단 중간쯤에 있다. 시멘트로 빚어 만든 계단 곳곳에는 배를 뒤집고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 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방수포 등으로 대충 덮어놓은 집에는 천정과 지붕 사이로 쥐가 돌아다녔다.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부터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 빌라 건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신당9구역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다. 1972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묶여있어 건설사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사업지였기 때문이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북한산,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몇 년 전까지도 남산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높이는 36m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남산과 가까울수록 고도규제는 더 강해진다.
남산 산책길에 인접한 신당9구역은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높이가 28m로 제한돼 있었다. 층 수로 환산하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면 늘릴 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진다. 7층 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들에게는 매력있는 사업지가 아니었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윤태권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은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조합원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91명으로, 재개발 동의율은 93.1%에 달한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불어온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하면서부터였다. 남산은 여전히 최고고도지구지만 높이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28m였던 높이규제는 45m로 완화됐다. 아파트를 최고 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3호로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시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은 그대로(10%) 적용받는다.
변화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곽티슈와 종이컵 등에서도 보였다.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조합장은 “현재 4~5개 건설사들이 찾아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2시부터 신당9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주거현황 등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길게는 21년까지도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까지 단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및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241곳(37만8000가구)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5곳(19만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219곳(31만2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유족 측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 옥살이를 했던 김달수씨 유족은 늦게라도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누명을 벗자 유족은 법원에 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검찰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냈지만 결정은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 상대로 냈다.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한 달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유족 측은 항소했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2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모든 작가가 오랜만에 신작을 낸다고 해서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작가’가 오정희라면 말이 달라진다. 더구나 그 ‘오랜만’이 21년이라면 어떨까. 1968년 ‘완구점 여인’으로 등단한 오정희의 신작 소설집 <봄날의 이야기>(삼인, 2025)를 읽으려면 이 정도의 맥락은 상기해야 한다. 이 책에는 오정희의 첫 소설집 <불의 강>(1975)으로부터 이어지는 지난 반세기의 세월이 응축돼 있다.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한 20대 초반 작가에게서 어렴풋이 보였던, 삶과 죽음을 향한 서늘한 시선이 산수(傘壽)를 앞둔 작가의 근작에서 이토록 투명하게 발견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이 책에 실린 세 편의 소설에서 주인공은 모두 꿈을 꾼다. ‘봄날의 이야기’에는 기묘한 장면이 있다. 한 들개가 뜨거운 숨을 헐떡이며 힘차게 질주하는 장면. 동네 산책로에서 위협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들개는 달리기 시작한다.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들개는 누군가가 외치는 응원 소리를 듣고 저 먼 곳의 길 끝까지 달려본다. 그러나 정신없이 내달리던 길은 기차가 빠르게 나오는 어두운 터널로 일순간에 끊긴다. 주위를 둘러보니 선로 위에는 아무도 없고 들개는 홀로 남겨진다. 전부 꿈이었다.
이 악몽은 왜 나타난 것일까? 들개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혼자가 되는 외로운 꿈을 꾸었을까? 봄날에 아름다운 꽃바람이 흩날리는 분위기, 곧 어른이 되는 젊은 암캐의 생명력과 같이 생동하는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 소설에서 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초반부터 결말까지 들개를 매혹하며 주위를 맴도는 붉은 개의 생명력, 그러니까 삶의 에너지는 거의 폭력적이라고 할 만큼 압도적인데도 말이다. 삶과 죽음은 어떻게 연결돼 있길래 압도적인 생명력과 죽음의 기운은 이렇게 뒤엉겨 있는 것일까.
한편 ‘나무 심는 날’에서 대필 작가이자 소설가인 ‘나’는 잃어버린 줄 알고 애타게 찾던 메모를 우연히 발견한다. 바로 “우리의 삶은 우주가 꾸는 크나큰 꿈속의 아주 작은 꿈일 뿐”이라는 <장자>의 한 구절. 인생이란 그저 덧없는 꿈이며, 그마저도 우주가 꾸는 커다란 꿈속의 꿈, 즉 이중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호접지몽의 전언이다. 하지만 오정희의 소설에서 인물들이 자꾸만 꿈을 꾸는 이유는, 삶은 본디 공허하기 때문도, 고통스러운 삶을 잊기 위해서도 아니다. 생기로 넘실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기껏해야 진부하거나 무상할 뿐인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에 가깝다. ‘나’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진부함과 상투성에 얻어맞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못한다. 그녀에게 글쓰기란 삶의 진부함과 상투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멸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내부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꿈은 ‘죽음’이라는 심연을 맞닥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건을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집요하게 되풀이된다.
그 근원에는 삶과 죽음을 서로 끊임없이 통과시키는 윤회의 구조가 있다. 떠돌이 들개에게 매일 두부와 깨끗한 물을 먹이며 돌봐주었던 어느 인간의 목소리는 오정희 소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린다. “짐승이든 어떤 미물이든 내 집에 찾아드는 것은 그리운 게 있어서라오. 보광사 스님이 그랬어요. 수없이 거듭해온 윤회의 어느 생에서 어떤 식으로든 서로 인연이 맺어져 있던 거래요.” 오정희 소설에서 이미 잊혔거나 버려진, 혹은 언젠가는 잊히거나 버려질 이들은 꿈을 통해 자꾸만 삶으로 스며든다. 그것은 죽음에 의한 희미한 환영이 아니라 삶을 향한 깊은 참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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