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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게임 종로구, 집회·야생동물 출몰 알림 시스템 구축[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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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5 08:35 조회 1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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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게임 서울 종로구가 주민 참여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2025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추진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KT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과 기업, 행정이 협력해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과제로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위·집회 정보 제공, 야생동물 출몰 대응을 선정해 다양한 기술 실험과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구는 “시위·집회 알림서비스는 공공데이터와 경찰, 교통정보를 통합해 시위 일정과 통제구역, 도로 차단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며 “도심의 교통혼잡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심 내 멧돼지 출몰이 잦아짐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 구역 안내 및 알림서비스도 추진한다. 구는 “참여자들은 소방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지역을 시각화하고 알림 기능을 갖춘 서비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주민과 공무원이 실시간 위험 정보를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9월까지 주민 20여명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포용도시 리빙랩’도 운영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QR코드로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이나 야간 골목길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비명이나 충돌음 등을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알리는 시스템 구축 실험에 함께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리빙랩은 주민과 기업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지급 대상별로 카드 색상을 구분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일반용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용 3가지 색으로 각각 제작했다. 결국 무슨 색 선불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액별, 색상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급된 카드는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위를 부시장 주재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선불카드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를 새로 제작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려 차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43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군청색이다.
카드를 받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형태”라고 비난을 쏟았다.
박재만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걸러 내지도 못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외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억 단위에서 수백억 단위로?’
금융감독원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A업체를 점검하다 수상한 거래 흐름을 포착했다. 수억원대에 불과했던 A사의 거래액이 갑자기 수백억원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갑자기 커진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감원은 A사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22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PG사 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 통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A사는 평범한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조직에 도박 등 불법자금 입출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가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 PG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도박 가맹점들이 영세한 PG사를 찾아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PG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 법인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PG사도 있었다. B사 대표이사는 유령회사와 지인 회사 등 23개사에서 허위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고, 허위 카드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에 신청해 받은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사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PG사의 가상계좌가 투자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빼돌린 PG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분석하는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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