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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금융감독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소처 분리, 효율성 저해” 와글와글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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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5 13:12 조회 2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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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송모씨(79)가 24일 버티슈퍼 옆으로 뻗은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빨래를 널던 한 주민이 “언니, 지금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죽어. 우리 집에 좀 있다 가”라며 깔깔 웃었다.
송씨의 집은 언덕으로 길게 이어진 계단 중간쯤에 있다. 시멘트로 빚어 만든 계단 곳곳에는 배를 뒤집고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 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방수포 등으로 대충 덮어놓은 집에는 천장과 지붕 사이로 쥐가 돌아다녔다.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부터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 빌라 건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신당9구역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은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1972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건설사들에는 ‘매력이 없는’ 사업지였기 때문이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가 일정 수준까지 제한되는 구역이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주변, 북한산 일대,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몇년 전까지도 남산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36m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남산과 가까울수록 고도규제는 더 강해진다.
남산 산책길에 인접한 신당9구역은 재개발로 짓는 아파트 높이가 28m로 통제돼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좋아진다. 7층 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들에는 매력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윤태권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은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조합원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91명으로, 재개발 동의율은 93.1%에 달한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하면서부터였다. 남산은 여전히 최고고도지구지만 높이 규제를 약간 풀어준 것이다.
28m였던 높이 제한은 45m로 완화됐다. 아파트를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 3호로 높이규제지역의 종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은 그대로(10%) 적용받는다.
변화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갑티슈와 종이컵 등에서도 보였다.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조합장은 “현재 네댓 개 건설사가 찾아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2시부터 신당9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주거현황 등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길게는 21년까지도 걸리는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및 절차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241곳(37만8000가구)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5곳(19만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219곳(31만2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크 콘서트’서 생태계 확장 포부‘소버린 AI’ 구축에도 적극적 행보
내부 검증 마치고 B2B 사업 나서바이오·피지컬AI 추가 개발 속도
현미경으로 촬영한 환자의 조직세포 이미지를 넣자 인공지능(AI)이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예측해 30초 만에 ‘네거티브(음성)’라고 결과를 내놨다. 폐암 관련 유전자 발현량이 기준치보다 높지 않다는 의미다. AI는 판단에 중점을 둔 부분을 붉게, 그렇지 않은 영역을 파랗게 표시했다. 해당 부분을 확대하면 세포 수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정밀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 2.0’을 개발한 LG AI연구원은 “최대 2주가 걸리던 유전자 검사 및 진단 시간을 1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LG AI연구원이 계열사 중심으로 활용해온 자체 개발 AI 모델인 ‘엑사원’ 생태계를 외부로 확장한다. 기술 개발을 넘어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AI 전환’을 앞당기며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LG AI연구원은 22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AI 토크콘서트 2025’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2020년 12월 출범한 LG AI연구원의 핵심 역할은 LG그룹 계열사들의 AI 전환 가속화와 그룹 차원의 AI 사업화다.
연구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공모에 지원하는 등 ‘소버린(주권) AI’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최근엔 일반 모델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국내 첫 하이브리드 모델 ‘엑사원 4.0’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이날부터 내부 검증을 마친 기업용 AI 에이전트 ‘챗엑사원’의 베타 서비스를 기업·공공기관·연구기관 대상으로 시작했다.
최정유 AI에이전트그룹장은 “LG그룹 사무직의 65% 이상인 5만명이 활발히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며 “심층 리서치 기능은 글로벌 빅테크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챗GPT처럼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서비스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연구원은 특화 모델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 ‘AI 공장’인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 플랫폼을 공개했다.
기업들이 보안 걱정 없이 엑사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기업용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풀스택(통합형) 솔루션 ‘엑사원 온프레미스’도 출시한다.
올 3분기에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함께 엑사원을 적용한 AI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LSEG의 데이터, 뉴스, 공시 자료 등을 기반으로 투자 자산의 수익률 방향성을 예측해 투자 및 사업적 의사결정을 돕는 게 골자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패스 2.0 개발에서 보듯 바이오 영역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신약과 치료제 개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단백질 예측 AI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화영 AI사업개발부문장은 “엑사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직접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물리) AI’ 시대도 대비하고 있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은 “AI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실제 환경을 바꾸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로봇이나 공장에서 활용되는 장비에 들어가는 AI를 생각하고 있고 계열사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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