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관리사 [단독]내란특검, ‘정진석 전담팀’ 가동···대통령 비서실장 역할 들여다본다 > 견적문의

부동산자산관리사 [단독]내란특검, ‘정진석 전담팀’ 가동···대통령 비서실장 역할 들여다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5 19:58 조회 17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부동산자산관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내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담 수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12·3 불법계엄 전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소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수사팀 내부에서 정 전 실장 사건 전담 TF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그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 신분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계엄 이후 정 전 실장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통령을 최측근으로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있었음에도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강행을 수수방관해 초유의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정 전 실장 혐의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변경했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정 전 실장 수사를 통해 불법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린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으면서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신 전 실장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대통령실 집무실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한 번 더 선포하려고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정 전 실장 조사를 통해 특검 수사가 이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실장은 불법계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지난 6월에 치러진 21대 대선 기간에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말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이에 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특검에 이첩돼 있다.
광주 광산구는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구는 전날 구청에서 ‘하남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방지 대책 TF’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완료된 오염 조사 용역 결과와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TF는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 의회, 농어촌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16명으로 꾸려졌으며, 최낙선 시민생환환경회의 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TF는 지하수 실태 점검과 오염 감시, 정화 방안 도출,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운영된다. 위원들은 오염 감시 체계 강화와 정기 수질검사,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시민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부터 하남산단과 인근 주거지역 지하수 245공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확인하는 긴급 수질검사를 진행 중이다. 연내 실태조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달 말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TF는 2차 회의를 열어 행정조치를 논의한다. 광산구는 오염 확산 방지와 정화 대책 마련까지 TF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1차 검사 결과, 주거지역 48공은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하남산단 내 2공에서는 초과 검출돼 수질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인공지능(AI)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도입’ 과제의 착수보고회를 23일 개최했다.
그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모니터링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담당자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육안으로 식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성착취물로 판단되면 플랫폼사에 개별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면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진다. AI가 성착취 관련 이미지를 검색하고 유해성 분석을 실시해 유형별로 삭제 검토 목록을 만들면 담당자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후 해당 시스템을 통해 플랫폼사에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 내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상담 등 피해대응 체계도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로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성착취물 선제 대응 시스템도 이 프로젝트 과제 중 하나다.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된 기업 ‘아로’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시스템 구축을 맡았으며, 연내 제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약 535억원, 국민의힘은 약 45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당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7개 정당·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은 총 1033억3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출액은 535억1000여만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300만원의 90.9%를 사용했다. 김 후보는 449억9000여만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76.5%를 사용했다. 이 후보는 28억3600여만원을 권 후보는 9억9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사용 가능하게 명시한 최대 금액이다.
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액은 이 대통령이 약 29억원으로 1위, 권 후보가 약 22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약 13억원을 기록한 이 후보로 김 후보는 약 12억원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대선 득표율 49.42%, 김 후보가 41.15%를 기록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다른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율이 15% 이상일 때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득표율이 10~15% 사이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