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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서비스 중국 2위 배달 플랫폼 어러머 전 간부 뇌물 혐의 체포…업계 출혈경쟁 경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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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6 00:37 조회 1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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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서비스 중국 배달 플랫폼 업체 전 고위 임원이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공개됐다. 중국 당국이 음식 배달업계의 출혈경쟁을 시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25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상하이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총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 플랫폼 어러머의 전 최고경영자(CEO) 한류 등 3명이 협력업체로부터 4000만 위안(약 77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다고 밝혔다.
중국 2위 배달 플랫폼인 어러머 물류 부문 책임자였던 한씨 등은 물류배송 관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권한을 이용, 공급업체들로부터 2023년 7월부터 30여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당국은 차 트렁크에서 돈다발이 나온 사진, 여행용 가방에 고액권인 100위안(약 1만9000원) 지폐가 가득 차 있는 사진 등도 공개했다.
어러머는 “회사 내부 조사를 통해 한씨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펑파이신문 등이 전했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 시장은 올해 2월 징둥이 뛰어들면서 격렬한 경쟁이 벌어졌다. 징둥이 우수한 배달원을 유치한다며 사회보험료를 인상해 배달원 복지나 음식점 수수료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왔으나 출혈경쟁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커피 등을 공짜로 배달하는 ‘0원 배달’ 사례까지 나왔다.
이러한 과열 경쟁은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부추기고 노동 여건 개선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 시장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8일 어러머·메이퇀·징둥 측과 면담을 갖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고했다.
체포 사실이 공개된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초안은 플랫폼이 경쟁상대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등의 이유로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덤핑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우리가 왜 도시를 만들어 모여 살게 되었는지’를 질문한다.
그는 개인, 가족, 씨족, 부족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에 대한 자각이 인간을 모여 살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도시의 사람들을 묶어내는 것은 ‘정의’라고 했다. 정의와 도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 의문이 들 수 있다.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인 저자는 정의(justice)의 어원인 ‘just’가 뜻하는 ‘적절함’을 대입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을 풀이한다. 도시는 상반된 극단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
즉, 도시는 계층·성별·세대·가치관·경제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레 융화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권에 나뉘어 도시에 대한 통찰을 담은 글 20편이 실렸다.
(상)편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르네상스 중심지 이탈리아 시에나, 근대의 프랑스 파리와 현대의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스를 두루 탐방한다.
성곽도시가 왜 사람들을 뭉치게 만드는지, 폭력적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개조된 도시 파리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작가 이상은 왜 일본 도쿄 긴자거리에서 ‘남루함’을 느꼈는지를 논한다.
(하)편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서울을 무대로 현대 도시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한다. 서울은 현대판 대로가 조선시대의 골목길을 맞닥뜨리는 ‘기이한 공존’이 있는 곳이다. 이는 도시의 역동성을 만든다. 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를 걸어 잠그고, 지역의 ‘급’을 나누며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살겠다’고 외쳐댄다.
저자는 “단절된 섬처럼 거대한 건물들, 자물쇠를 걸어 잠근 단지들, 운동장처럼 휑한 주차장”의 단조로움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에선 “편견이 배양되고 상상력은 빈곤해진다”고 경고한다. 도시에서의 진정한 공존을 고민케 하는 책이다.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어린이 통합 안전박람회’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어린이 참가자들이 응급상황을 가정한 탈출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다가, 보류하기로 했다.
문제의 책은 2020년 6월 밝은 생각 출판사가 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이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의 필진 7명 중 1명이다.
해당 책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어긋나는 인식도 반복됐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이 출간될 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고 있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 변호사 등 이 책의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책에는 “합리적 차별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현행 인권위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다. 저자들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런 책의 내용은 기존 인권위의 결정, 국제인권규범과 크게 다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고, 2017년에는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지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군대에 가기 싫어서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기자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지 변호사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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