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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성장 호르몬 불법 제조·판매한 모자 적발…“즉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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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6 02:35 조회 1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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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12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모자를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아들 A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 모자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2만3000여개(12억4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등 약 900개(2000만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 판매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인 A씨는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바이알 캡핑기(약병에 캡을 씌워 밀봉하는 기계), 용기 밀봉기 등 제조 시설을 마련해 인도·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했다. A씨는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고 A씨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판매대금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거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상품권으로 받았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 저스티스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헌법적 발언과 혐오를 일삼아 온 지 변호사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은커녕 몰염치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석이나 임기가 끝난 상임·비상임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 변호사와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를 낙점했다.
지 변호사는 공석인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리로, 박 변호사는 임기가 끝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자리로 추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두 사람의 선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 변호사는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 온 인물로, 충남 시민사회는 반헌법·반인권적인 혐오 선동 인사의 인권위원 추천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지 변호사가 보수 기독교를 위시한 혐오세력이 주최하는 행사 연사로 참여하거나 기고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자의적 주장과 혐오·차별 발언으로 선동을 일삼아 온 행적들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가 그동안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한국교회는 ‘거짓 인권’인 동성애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 변호사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의 피고 측 대리인으로,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학생인권조례의 합헌결정을 부정하는 주장을 이어왔다”며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발언과 활동도 해왔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총선에서는 전광훈이 창당한 자유통일당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린 전적이 있다”며 “2022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지 변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동조에 대한 반성 없이 반민주·극우·혐오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규탄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을 촉구했다.
보이그룹이 실은 팬들의 영혼을 노리는 저승사자이고, 이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걸그룹은 악귀 사냥꾼이다. 이 두 그룹이 낮에는 노래와 춤으로 팬심을 사로잡고, 밤에는 서울을 무대로 싸운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 기이한 이야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무속과 K팝의 결합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악령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걸그룹 ‘헌트릭스’의 실체가 무당이다. 최근 몇년 사이 무속은 이색적인 소재로 대중문화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이제 무속은 무당·점술가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할 정도로 거부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이면에는 탈종교 현상이 있다. 기성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무속이 밖으로 드러나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무속을 찾는 이유가 됐다. 무속이 기성 종교를 대체하고, 종교는 본연의 역할을 잃을 것인가.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를 21일 만나 한국의 샤머니즘과 탈종교 시대 종교의 역할에 관해 물었다. 성 교수는 “무속 콘텐츠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K샤머니즘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기독교 같은 종교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말했다. 12·3 내란을 겪으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앞세운 극우 개신교 세력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됐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부 종교계가 극우 세력화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퇴행의 한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런 현상은 가뜩이나 무종교인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려 사람들을 종교 밖으로 몰아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종교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종교계가 변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 신흥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종교적 심성 자체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암울하지만은 않다고 했다.
샤머니즘, 종교의 힘 약해지며 양지로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대단합니다. 마니아들의 하위문화로 여겨졌던 오컬트는 방송·OTT 콘텐츠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무속에 대한 인식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저승사자들이 나와 춤을 추고, 어떻게 보면 ‘K샤머니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점성술사의 연애를 다룬 SBS <신들린 연애> 같은 프로그램은 예전 같았으면 종교인들의 항의에 공중파에서 방영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샤머니즘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기독교 같은 종교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초죠. 옛날 같으면 방송사 앞에서 야단이었을 텐데, 일단 그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삶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데도 금기시되고 억압됐던 주제가 제도화된 종교의 힘이 약해지면서, 양지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 ‘헌트릭스’나 SBS 드라마 <귀궁>의 여자 무당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런 오컬트적 세계관을 이끄는 인물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권위의 붕괴와 맞닿아 있는 흐름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주류 종교나 제도권 권력이 어떤 종교나 사상을 ‘이건 진짜다’ ‘이건 미신이다’ 이런 식으로 판별하고 통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봐야죠. 지배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교수부터 해서 종교 지도자나 지식인들의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동안 주변부에 있던 것들, 대표적으로 여성의 이야기나 샤머니즘 같은 비주류 문화가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전개라고 생각해요.”
- 신점·사주풀이 등 운세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 종교엔 갈수록 등 돌리면서 무속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걸 더 많이 체감하겠죠.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존 종교들이 더 이상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젊은 세대는 좀 더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위안을 구하는 거죠. 타로카드라든지, 사주라든지, 이런 샤머니즘적 콘텐츠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게다가 이 친구들은 그걸 종교처럼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서비스처럼 소비해요.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인 거죠. 한국은 원래도 샤머니즘의 문화적 기반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거기다가 무종교 인구가 10·20대에서 80%가 넘을 정도로 높다 보니, 전통 종교보다는 샤머니즘적 감수성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의 정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 한국이 샤머니즘적 기반이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다만 샤먼(무당)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내림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신병이나 무병을 앓고, 고통을 겪은 끝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처럼 유교·불교·기독교 같은 제도화된 종교가 뿌리내린 사회에서도 샤먼의 숫자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또 하나, 한국인은 신기(神氣)가 강합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굿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환호하고. 그게 단지 구경거리가 아니라 일종의 ‘의식 상태의 전환’, 다시 말해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샤머니즘은 한국인들의 정서 구조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 그렇다 해도 무속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샤머니즘은 기독교나 불교처럼 제도화된 ‘큰 종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샤먼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내림을 통해 전승되는 방식이고, 이를 통해 교단을 만들거나 조직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주기적인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교리·윤리나 사후 세계에 대한 통일된 신념 체계도 부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샤머니즘이 유독 부각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독교나 불교처럼 제도화되고 조직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권력자 욕심 위해 ‘혹세무민’ 문제 야기
- 전직 대통령 윤석열 임기 내내 무속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습니다. 대통령의 종교는 공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가 어떤 믿음까지를 포괄해야 하는지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공성의 정도가 평범한 개인과는 다르겠죠. 혹여 샤머니즘적 조언이나 통찰을 활용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 전체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면 문제 삼겠습니까? 문제는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안위나 측근 몇명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죠. 개인의 욕심을 위해 혹세무민하는 행위일 때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의 결탁이 우려스럽습니다.
“종교는 단지 사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이자 공공자산으로서의 의미도 갖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찰처럼 종교 시설은 신앙의 공간이자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종교 간 형평성 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하거나 배려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지원과 접촉이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질 때입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특정 종교와 정치권 사이의 은밀한 결탁이 있었다면, 그것은 개별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종교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 소수자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개신교에 대한 반감도 큽니다.
“현대 사회처럼 혼란이 큰 시기엔, 정치적 극단주의나 종교적 근본주의가 되레 더 활발히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극단주의를 전근대 유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20세기 이후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큰 건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교리) 문자 그대로 믿음만 강요하는 근본주의는 세상을 ‘선과 악’ ‘우리와 적’으로 이분법화하고, 문제의 원인을 ‘타자’에게 전가하죠. 이 방식은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기 벅찬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위안을 줍니다. 결국 ‘미워할 대상’을 명확히 지정해줌으로써, 혼란 속의 질서를 회복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 종교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흔드는 건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인간 사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그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돌리려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과 집시를 희생양 삼았듯이. ‘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규정해버리면, 복잡한 세상을 해석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사회는 점점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퇴행의 한 양상이라고 봅니다.”
- 대표적으로 한국 보수 개신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예전에는 미니스커트 단속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이유를 대든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인류가 진보해왔다는 게 그런 점에서 보인다고 생각해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교리와 세계관은 더 이상 한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 체계가 아닙니다. 교리, 사회윤리적 통념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곤란합니다.”
- 반대로 인한 파장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처럼 무종교인이 많고, 종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기존 종교의 쇠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이다. 여러 사안이 누적되면서 종교에 대한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종교인들의 보수적이거나 배타적인 행태가 반복되면, 오히려 종교 전반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많은데요.
“동성애, 낙태, 그리고 조만간 본격화될 존엄사 문제 등에 종교계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법제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종교계 반대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82%의 시민들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거든요. 특정 이슈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에도 제도화가 안 되는 건, 결국 종교적 교리 체계가 여전히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이다. 그 결과 종교가 현대인의 삶과 괴리돼 있고,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망은 여전히 살아있어
- 한국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비판이 특히 거센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광훈 목사 사례만 봐도, 그 영향으로 젊은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천지·JMS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여러 단체가 모두 ‘종교’라는 이름 아래 활동해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종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한국은 권리의식이 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며 시민들이 학습해온 것이 많습니다. 종교가 더 이상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기본 정서에 반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비판의 강도는 훨씬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 종교 인구가 줄면서 종교의 영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성 종교가 담당하던 역할의 대부분이 법과 제도로 대체되고 있는데, 신자뿐만 아니라 스님·신부·수녀 되겠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최근 미국 종교학계에서도 제도종교 이탈 현상을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로 설명합니다. 즉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는 표현은 지금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가나안 신자’는 ‘안 나가(교회)’를 거꾸로 쓴 말인데요. 교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종교 조직에 회의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지만, 신이나 초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은 유지합니다. 한국에서도 삶의 의미를 초월적 차원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이후 템플스테이를 거쳐간 사람이 64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한국인도 상당수가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 경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 종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중요한 것은, 종교적 열망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종교가 그 열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더 위험한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종교인이 다수인 사회는 신흥 종교가 빠르게 번성할 수 있는 토양입니다. 기존 종단들이 진지하게 자성해야 합니다.”
목요일인 24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6.0도, 인천 25.4도, 수원 24.2도, 춘천 23.2도, 강릉 27.9도, 청주 26.3도, 대전 25.2도, 전주 25.6도, 광주 25.6도, 제주 26.1도, 대구 25.1도, 부산 25.1도, 울산 23.0도, 창원 24.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2∼36도로 예보됐다.
최고 체감온도가 경기내륙과 강원 동해안·남부 산지, 충남권, 남부지방은 35도 내외, 그 밖의 지역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관측됐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도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측됐다. 다만 대구는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중국과 미국이 다음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기로 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 전략·안보 문제를 꺼내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스톡홀름에서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안들도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 구매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제조업을 줄이고 소비 위주 경제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톡홀름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시장 접근 및 전반적인 관세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세계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실제로 지정학적 이슈를 꺼내면 미·중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1차 제네바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2차 런던 협상은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였다. 관세와 수출통제는 계속 유지됐다면 미·중 모두 타격을 입는다. 협상의 여지가 크다. 반면 외교·안보 이슈는 미·중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외교·안보 이슈를 제기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새로 구축된 양국간 무역협상 메커니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창 푸단대 교수도 관찰자망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관세 이외의 다른 쟁점을 협상에 끼워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2일 밤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사 중단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로 풀이됐다. 중국은 앞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발표한 데 따른 맞불 대응으로 이틀 뒤인 4일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 방문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만큼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차 무역협상에서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미가 협력해 양국 정상 통화에서 도달한 공감대를 이해하고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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