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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악 [사설] 내란·혐오 두둔한 인권위원들, 국민의힘 추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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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6 06:07 조회 1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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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악 국민의힘이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위원에 내란을 옹호하고 혐오를 선동해온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권 감수성이 도마에 오른 ‘안창호 인권위’에 또 다른 불씨가 얹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처리하려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당연히 인권위원은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수성, 편견 없는 시각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인사는 그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는 2020년 극우 성향 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이력 외에도, 성소수자와 학생 인권을 폄훼하는 편향된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 조장으로 몰아붙이고, ‘성적 지향’ 개념을 인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를 조장한다’는 황당한 음모론 수준의 논리를 폈다. 이런 입장은 국제인권기준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비상임위원에 추천된 박형명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부적합한 인권위원을 추천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쇄신은 겉돌고 극우화 논란이 거센 정당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혁신위’ 좌초에 이은 ‘윤희숙 패싱’은 국민의힘의 혁신 의지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침몰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 선정을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 변호사 추천 재검토설이 나온다. 지금이라도 두 인권위원 지명을 공식 철회하고, 인권 감수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 그것이 인권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는 길이자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세계 시장에서 금 가격이 횡보하고 국내에선 코스피 ‘불장’이 이어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금 매수세가 크게 꺾이는 모양새다.
22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KRX 금시장에서 총 159억원 상당의 금을 순매도했다. 특히 21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11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KRX 금시장에서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는 매도 우위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이 순매수한 금은 1조4660억원에 이른다. 이에 KRX 금시장은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37.3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은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에 1513억원을 순매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인 올해 3월에는 한 달 사이 3288억원을 순매수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4월 436억원, 5월 906억원, 6월 607억원 등으로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제 금 시세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말 지난해 온스당 2600달러대 초반이었던 국제 금가격은 올해 4월22일 기준 온스당 3487.94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소폭 하락한 후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21일 기준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3369.86달러 수준이다. 중국인들의 매수가 크게 꺾였고, 비트코인과 은, 백금 등 여타 귀금속으로의 자금 이탈도 금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KRX 금시장의 1kg(킬로그램)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평균 가격도 1g당 15만400원으로 4월 말(15만1800원)과 비슷하다.
반면 증시에는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지난해 말 54조2427억원에서 이달 18일 기준 65조3644억원으로 반년여 만에 20.5%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44분쯤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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