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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FACTORY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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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6 06:51 조회 1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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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FACTORY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 전 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기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의지가 너무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한데도 이를 부인하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석 달 만에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하반기 내수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3일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5%)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준으로 주요기관의 올해 전망치 중 가장 낮다.
ADB는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건설투자 감소·수출 둔화·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꼽았다. 또 미국 관세인상 및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추가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6월 대선 이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직전보다 0.3%포인트 낮춘 1.6%로 전망했다.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예측해 기존 전망치와 차이가 없었다.
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은 유독 큰 편이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의 성장률은 종전 5.6%에서 6.3%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도의 성장률도 6.7%에서 6.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성장률도 4.7%로 4월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보다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큰 국가는 싱가포르(-1.0%포인트), 태국(-1.0%포인트) 정도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을 4월 대비 0.2%포인트 낮춘 4.7%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ADB는 미국의 관세인상과 글로벌 무역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동지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점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의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도 경기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2.0%로 4월 전망치(2.3%)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1%로 예측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의 열간압연 강판에 28∼36%대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4일 46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일본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열갑압연 강판) 덤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열간압연 강판은 철이나 탄소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하여 생산한 판재 제품을 말한다. 열갑압연 강판은 거푸집·방화벽 등 건설 구조물뿐 아니라 강관과 자동차 등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사용된다.
지난 3월 조사를 시작한 무역위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들 제품에 각각 28.16∼33.57%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무역위는 LS전선이 신청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역시 덤핑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서도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바빠도 건강하게…몰아치기 운동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바쁜 일상 속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운동 패턴을 제시한다. ‘몰아치기 운동’은 한 주 동안 150분의 운동량만 채운다면 운동을 매일 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운동법이다. 주말에 운동을 몰아서 하는 사례, ‘몰아치기 운동’으로 암을 극복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몰아치기 운동’의 올바른 개념과 방법을 알린다.
보양식 전복을 더 맛있게 먹는 법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은 기력 보충에 좋은 식재료다. 전복을 이용한 세 가지 요리법을 알아본다. 전복 매생이 김밥은 매생이를 넣은 밥과 전복 간장 구이에 감태 김을 싸서 만든다. 대추와 은행을 넣어 만든 전복 버터 구이는 진한 풍미와 식감이 매력적이다. 달짝지근한 양념으로 맛을 낸 전복 냉파스타는 전복을 더욱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별미다.
다음 달 1일 한국의 관세 유예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강조하며 관세율의 마지노선은 15%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빗 행사에서 “EU와 심각한 현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개방을 언급하면서 EU와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시장개방이 관세율 인하의 핵심 조건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등 그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거론하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히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15%에서 50% 사이의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국과 EU가 유럽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는 30%의 관세를 0% 이하로 낮추려 했으나 미 ·일 협상 타결로 마지못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5%의 관세율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 면제 안에 가까워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FT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협상은 진행 중이며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WSJ는 EU는 이달 초까지 미국산 에너지와 반도체 수입을 늘리고 10%의 관세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관세율을 제안하며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WSJ는 자동차 산업 등 세부적으로는 추가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독일이 미국 기업의 무역·투자 등을 제한하는 ‘반강압조치’를 통해 EU를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이런 보도가 나오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며 “일본 시장은 이제 최초로 개방됐다”라고 적었다. EU와 한국을 비롯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를 상대로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트루스의 다른 글에서도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관세 포인트를 포기할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관세의 위대한 힘이다. 관세가 없다면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엔 언제나, 무조건 무관세!”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합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단이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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