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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 성난 우크라이나 시민들, 개전 후 첫 반정부 시위···“러시아 공격보다 더 큰 도덕적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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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6 09:00 조회 1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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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자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AP통신과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전날 검찰총장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수사 재지정이나 사건 이관 등 검찰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키이우, 리비우, 드니프로, 오데사 등지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시위가 이어졌다. 전쟁 중에도 포로 송환이나 실종자 문제를 둘러싼 시위는 간간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우크라이나가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 권력을 바꾼 경험이 있는 나라로 시위는 전통적인 시민 저항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키이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있는 이반프랑코 극장에 모인 시민들은 “NABU와 SAPO에 손대지 마라”, “정부 부패 척결”, “권력은 민중에게 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선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보다도 더 큰 도덕적 타격”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우크라이나 활동가인 이고르 라첸코우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자원이 훨씬 부족하다. 자원이 잘못 쓰이거나 도둑의 손에 들어간다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줄어든다. 모든 자원은 전쟁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 올렉 심오로즈는 휠체어를 타고 시위에 참여해 “법과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내각 개편에서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전시 상황을 명분으로 권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달 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 요청했으나 특검이 이를 거절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고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의 협의 요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특검보는 “처음에는 협의하기 위해 방문을 물었고, 날짜가 여유 있게 통지돼 협의할 게 없다고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요청이 공개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건 아니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2일 우편으로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예정됐던 ‘2+2 통상 협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출발 1시간 전에 취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락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일방 통보인 셈이다.
‘2+2’ 통상 협의에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미 미국에 도착해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각각의 협상 파트너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25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반인륜적·반노동적 범죄’로 규정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떠받치고 있으나, 최저임금 미지급, 장시간 노동, 부실한 숙소, 폭언과 폭행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이 극명하게 드러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씨(31)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끌려다녔고, 다른 직원들은 이를 지켜보며 웃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전남본부는 “왜 같은 노동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하는가. 왜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방관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동등한 노동자”라고 밝혔다.
전남본부는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감독 실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곧 우리 모두의 권리”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나주시도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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