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지도 17%, 최저치 경신···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4%[NBS] > 견적문의

국민의힘 지지도 17%, 최저치 경신···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4%[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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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6 11:34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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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1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1∼23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4%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를 기록했다. 2주 전 실시한 같은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 부정 평가는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6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74%로 집계됐다.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은 6%에 그쳤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61%, ‘반대한다’는 20%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모두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이 수치는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도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9%가 민주당을, 35%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34%가 민주당, 19%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선 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오는 9월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48%, ‘반대한다’는 3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7.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첼리스트 이재리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제6회 쇤펠트 국제 현악 콩쿠르에서 우승했다고 24일 금호문화재단이 밝혔다. 2009년 10월생으로 만 15세인 이재리는 이 대회 사상 최연소 참가자이자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리는 전날 하얼빈 콘서트홀에서 열린 콩쿠르 결선에서 하얼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협연했다.
이재리는 “콩쿠르를 즐기자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믿기지 않고 감사하다”며 “매 라운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제 음악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행복한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분께 위로와 울림을 드릴 수 있는 음악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금 3만달러(4100만원)를 받았다.
쇤펠트 콩쿠르는 명연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앨리스 쇤펠트와 첼리스트 엘레오노레 쇤펠트 자매를 기리기 위해 2013년 만들어졌다. 2년 주기로 바이올린, 첼로, 실내악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2014년 첼리스트 허자경을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2013년), 송지원(2014년), 최정민(2023) 등이 이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우리가 왜 도시를 만들어 모여 살게 되었는지’를 질문한다.
그는 개인, 가족, 씨족, 부족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에 대한 자각이 인간을 모여 살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도시의 사람들을 묶어내는 것은 ‘정의’라고 했다. 정의와 도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 의문이 들 수 있다.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인 저자는 정의(justice)의 어원인 ‘just’가 뜻하는 ‘적절함’을 대입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을 풀이한다. 도시는 상반된 극단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
즉, 도시는 계층·성별·세대·가치관·경제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레 융화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권에 나뉘어 도시에 대한 통찰을 담은 글 20편이 실렸다.
(상)편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르네상스 중심지 이탈리아 시에나, 근대의 프랑스 파리와 현대의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스를 두루 탐방한다.
성곽도시가 왜 사람들을 뭉치게 만드는지, 폭력적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개조된 도시 파리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작가 이상은 왜 일본 도쿄 긴자거리에서 ‘남루함’을 느꼈는지를 논한다.
(하)편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서울을 무대로 현대 도시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한다. 서울은 현대판 대로가 조선시대의 골목길을 맞닥뜨리는 ‘기이한 공존’이 있는 곳이다. 이는 도시의 역동성을 만든다. 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를 걸어 잠그고, 지역의 ‘급’을 나누며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살겠다’고 외쳐댄다.
저자는 “단절된 섬처럼 거대한 건물들, 자물쇠를 걸어 잠근 단지들, 운동장처럼 휑한 주차장”의 단조로움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에선 “편견이 배양되고 상상력은 빈곤해진다”고 경고한다. 도시에서의 진정한 공존을 고민케 하는 책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현물·현금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는 한 해 분담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다.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향후 현행 분담 체제인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은 2023년 말 기준 1조9151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억8100만달러(약 2486억원)이다. 현물·현금 총 2조1637억원이 유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보다 6445억원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13조7000억원은 한국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기존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집행 문제는 과거부터 논란이 됐다. 훈련장·막사·작전 및 정보시설 등 군사건설 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던 2008년 당시 미집행 현금은 1조1193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미는 제8차 SMA에서 현물 비율을 확대키로 합의해 2011년부터 설계·감리(12%)를 제외한 88%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분담금 결정 체제와도 맞물린다. 현재 한·미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한 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세부 지출을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을 취한다.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분담금 산정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군이 사업 소요를 제기하면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왔다. 소요형은 분담금 지급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소요가 많으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미집행 금액과 동맹 분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비춰 소요형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총액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소요형이 급격한 증액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도 소요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SMA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2019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비교하지 말라’, 일본에 소요형으로 동의해 준 것에 대해 ‘굉장히 실수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간 몇 차례 소요형 추진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는 앞으로도 소요형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제12차 SMA의 이행약정에 따라서 한·미 제도개선합동실무단(국방부 및 주한미군의 국장급)이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공동 평가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이다. 대안적 체제는 소요형을 뜻한다. 제11차 SMA 이행약정에 명시된 ‘대안적 접근법’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어떤 분담 체제를 갖추든 미군의 사업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그 타당성을 통제·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형 체제라도 한국이 미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 집행의 불투명성 등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가 24일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과 관련된 인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화방은 구명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속해 있었던 대화방이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로 향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의 통로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멋쟁해병 관련 참고인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멋쟁해병이라는 단체대화방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의 주요 통로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인 해병대 출신 이관형씨는 구명로비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초로 제보했다가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씨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씨의 휴대전화 2대, 메모, USB 등을 압수했다. 이씨는 최근 이 전 대표 등 구명로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인사들의 입장을 언론에 대신 전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지난 13일 멋쟁해병 대화방 일원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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