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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간의 강선우 파문···이 대통령 ‘실용주의 인선’엔 의문, ‘당정일치’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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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7 00:37 조회 1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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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2주 간의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실용주의 인사관’의 구체적 기준을 둘러싼 의문은 확산했고, 인사 판단에서 민심과의 괴리가 확인됐다. 여당이 민심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획일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새 정부 초기 순항 여부가 달렸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는 23일로 취임 5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이 내치에서 맞닥뜨린 첫 시험대로 불렸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다만 그 기간 국면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각계 반발이 확산해 첫 시험대를 매끄럽게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인사 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번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확산했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지난 9일 알려진 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 이후에는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계속 확산했지만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하고 이틀 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관이 도덕성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측근 지키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사 검증의 도덕성 기준과 결격 판단의 선이 흐릿했던 상황에서 추후 이를 명확히 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소통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회복하는 일도 과제다. 여론과 거리가 있는 인사 판단이 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없이 이뤄진 점은 예민한 사안에 향후 어떤 소통 방식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인사 문제에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통령실의 고질적인 한계도 재확인됐다.
새 정부 초기에 건강한 당정관계로 여당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악화되는 여론을 전달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 결정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됐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의 정무 판단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동지적 관계로 볼 수 있는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거나 “갑질은 주관적 측면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을 두고도 당정이 정국 관리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만든 ‘꿈돌이 호두과자’가 출시됐다.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만든 라면과 막걸리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먹거리 굿즈’다.
대전시는 22일 시청에서 꿈돌이 호두과자 출시 행사를 가졌다. 꿈돌이 호두과자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만드는 제품이다. 서구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청년사업단 ‘꿈심당’과 중구지역자활센터 청년사업단 ‘상심당’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호두과자를 직접 생산·판매한다.
대전시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호두과자 출시를 기획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중앙자활기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전관광공사가 꿈돌이 캐릭터 무상 사용을 승인했다. 판매 수익금은 모두 청년들의 자립 기금으로 사용된다.
호두과자는 꿈돌이와 꿈순이 캐릭터 모양으로 만든 일반 호두과자와 초콜릿 코팅을 입힌 호두과자 등 2종으로 출시됐다.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대전 0시 축제’ 기간에 현장에 마련되는 ‘꿈돌이 슈퍼마켓’에서 우선 판매한 뒤 서구와 중구 사업단에서 직접 판매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앞서 지역 기업과의 협업으로 꿈돌이 라면과 막걸리도 선보였다. 지역 상징 캐릭터를 활용해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대표 굿즈를 만든다는 취지다. 지난달 봉지라면으로 출시돼 관심을 모은 꿈돌이 라면은 오는 9월 컵라면으로도 출시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꿈돌이 호두과자는 도시마케팅과 공공일자리를 결합한 혁신적인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대전의 정체성과 개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지속해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여권 인사들을 향한 과거 발언 논란이 불거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이 과거 한 발언들을 올리며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며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꼭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페이스북에 적었다.
황 의원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을 함으로써, 그 도끼를 자신을 찍고 마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더 이상 정부 수반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최 처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충분한 소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임명 철회할 필요는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반 공직자가 아니라 밖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며 “그동안 인사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위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의 규칙과 기준을 바꾸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까지 장애인 몇분이나 목숨을 잃었던가. 정작 그 엘리베이터에는 장애인보다 어르신, 유아차나 카트를 끄는 분들이 더 많이 탄다. 게임의 규칙을 정의롭게 바꾸면 그 혜택이 골고루 가닿는다. 하지만 규칙을 바꾸는 일은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이해되고 칭찬은커녕 욕만 들어먹는다.
2018년부터 쓰레기 ‘덕후’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라며 길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을 주웠다. 그 컵을 브랜드별로 구분해 해당 매장에 가져다주거나(네가 책임지세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내 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어차피 플라스틱 컵은 오염되거나 로고가 찍혀 있어 재활용이 안 된다. 그렇게 컵을 주운 결과 2020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법제화됐고,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 규제를 공산당 박멸하듯 대한 윤석열 정권에서 컵 보증금제는 갖은 박해를 당하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컵 반납과 보증금 환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환경부가 컵 보증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시 여름이 됐다.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철회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떠넘기려는 조짐이 보인다. 업계는 효과도 없는 컵 보증금제에 예산만 낭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금제를 도입한 독일은 매해 98%, 스웨덴과 덴마크는 90%의 음료병 회수율을 자랑한다. 하와이도 보증금제 시행 후 병 회수율이 41%에서 72%로 뛰었고, 시행 2년 만에 해변에 버려진 음료병의 절반이 회수됐다. 세종과 제주에서도 한때 보증금제 이행률이 81%에 달했다. 스타벅스는 제주도 전 지점에 일회용 컵을 없애고 다회용 컵을 도입했고 보증금제 시행 이후 개인 텀블러 사용도 급증했다. 하지만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철회될 낌새를 보이자 사그라들었다.
독일·덴마크·스페인에서도 보증금제 도입 시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다. 왜냐면 보증금제는 쓰레기 처리에 나 몰라라 하던 업계가 쓰레기 회수, 보관, 재활용을 책임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계는 환경부에 솔깃한 제안을 한다.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보증금제 말고 차라리 일회용 컵을 유료화하거나 세금을 매깁시다! 그 비용은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업계는 음료 가격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소비자도 돈 몇푼 더 내도 컵을 반납하지 않고 버리는 게 편할 것이다. 이건 아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과 쓰레기를 만든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보증금제가 불편하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증금제가 필요하다. 발 디딜 틈 없이 집에 쌓인 쓰레기는 치워야 하고, 지구는 우리의 유일한 거주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트병 보증금제를 환경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컵 보증금제를 잘 시행하고 페트병까지 가는 거다. 변경된 규칙에 적응하기까지 잠깐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기준을 똑바로 세우면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당장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라. 그럴 때마다 나는 장애인 투쟁에 감사의 절을 올리고 싶다.
한국이 그랬듯 일본에도 서구 열강과의 대면은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거대한 증기선과 총포, 개항을 요구하며 벌이는 과격한 언동들은 잠잠했던 일본 사회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 시모노세키 등 주요 항구를 개방하며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인 것이다. 흥선대원군을 주축으로 한 조선 정부가 개방에 저항하다 불리한 조약을 체결한 것과 대비된다.
왜 일본은 한국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다. 19세기까지 일본은 일종의 군벌 사회였다.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천황과 별도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막부와 쇼군이 나라를 다스렸다. 강한 수직관계 덕에 개항 논의는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막부의 허가 아래 상업적 번성도 빠르게 퍼졌다.
개항 이후 서양 열강의 자극은 일본 정치판을 뒤집어놓는다. 천황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칼끝으로 세운 정권은 다른 사무라이들의 칼에 무너져내렸다. 죽음과 복종만이 남은 싸움에서 서양 열강의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마주한 일본은 “서양에서 배워 무역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자”는 말로 시작해 “그러면 점차 전 세계가 일본의 위엄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정복 논리를 만들어간다.
저자는 개항부터 패전까지 근대 일본의 역사를 복합적으로 엮었다.
‘한국인의 눈으로 본’이라는 수식어는 감정적이라거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썼다는 말이 아니다.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처지로서, 일본 근대 정치의 변화를 한국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역사적 진술 사이 사족처럼 끼어 있는 저자의 의견은 이야기를 더 다채롭게 바라볼 기회를 준다.
교토 사무라이들의 격정적인 싸움과 이들의 무덤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현재는 이들의 무덤에 근대 전범들까지 묻혀 있다는 식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 교육, 상업을 넘나드는 서술에서는 일본 역사학자인 저자의 입체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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