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북5도 무형유산 전승지원금도 시급한 민생이다 > 견적문의

[특별기고]이북5도 무형유산 전승지원금도 시급한 민생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6 23:38 조회 11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관가에서는 7~8월을 기획재정부의 시간이라 한다. 기재부가 여러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강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맞는 말이다.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국민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민생 중에 아래와 같은 좀 특이한, 그러나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할 민생도 있다.
사람들은 ‘이북5도 무형유산’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이북5도 무형유산’이 북한에 있지 왜 남한에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평양검무’ 같은 전통춤이 바로 이북5도 무형유산이다. 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간직한 우리 고유문화 중에, ‘봉산탈춤’ ‘서도소리’ 등 매우 중요한 무형유산은 국가유산청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를 인간문화재라 불렀다. 국가유산급은 아니지만, 중요한 무형유산은 각 광역시도에서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이를테면 ‘결련택견’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이다. 이 유산은 결련(승부)을 겨루는 택견인데 춤과 같은 독특한 품새가 특징이다. 이와 같은 종목은 국가 혹은 광역시도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지 않으면 멸실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우리 전통문화유산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에서도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북5도 무형유산은 다른 시도 무형유산과 달리 1996년 지정 이후 단 한 푼의 전승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월 130여만원의 전승지원금은 무형유산 당사자들의 전승 활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들의 기·예능을 배울 제자를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전승지원금이 있어야 제대로 전승 활동을 하고 후세에 물려줄 수도 있다. 실제로 배울 제자가 없어 종목을 전승하지 못하고 타계한 분도 있다.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하소연하면,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해왔다. 거의 20년 동안.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회는 2023년 10월 ‘무형유산법’을 개정해 제36조3항에 “(이북5도)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하거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232명 투표에 230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한 그야말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2024년에 바로 그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무관청인 행안부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20개의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이승에서의 고된 삶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작년에 법이 마련됐는데도 전승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하자, 함경북도 출신의 김길자 할머니(함경남도 무형유산 1호 애원성 보유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돈을 한 달이라도 타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라고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김 할머니는 1928년생으로 97세다.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 중에는 90대가 수두룩하다.
전체 예산 6억원 남짓,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 게 대한민국 나라 살림 형편상 그렇게 어려운가? 이 예산도 시급한 민생 예산이 아닌가? 이분들의 삶은 민생이 아닌가?
2026년 기재부의 예산안에는 이들에 대한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가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남 강진 앞바다의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최신 구조선이 투입됐다.
강진군은 25일 “23톤급 ‘강진해양구조선 1호’가 전날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구조선은 인명 구조, 침몰 선박 인양, 해양 재난 대응, 어장 정화 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이 투입됐다.
알루미늄 선체로 제작된 강진해양구조선 1호는 전장 20ｍ, 전폭 4.6ｍ, 최대 속력 20노트의 성능을 갖췄다. 소화펌프, 구조용 크레인, 고성능 항해·통신 장비 등 첨단 구조 장비도 탑재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기존 구조선은 2010년 건조돼 선체 노후와 장비 성능 저하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낚시·레저 활동과 어촌 체험 관광이 늘며 해양안전 수요가 증가하자, 강진군은 구조선 교체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구조선 취항은 강진 해역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대응 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27일에 독일 보훔대학교 한국학과에서 번역 워크숍과 낭독회가 있었다. 한국학과 학생들이 한국 작가의 단편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발표하는 행사다. 내 단편이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번역하거나 연구할 만한 문학적 가치가 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실력은 엄청났다. 오전에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번역 워크숍 수업을 했고,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가하는 공개 행사로 낭독회가 있었다. 굉장히 즐겁고 인상 깊은 하루였다.
요즘 해외 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은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 스페인 살라망카대학교,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그리고 이번에 보훔대학교 한국학과 수업까지 세 번째다. 모두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한국어로 진행하면서 매번 학생들의 실력에 놀랐다. 보훔대 한국학과에서 나를 초청한 교수님은 한국인 여성이며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다. 어떤 학생은 이 교수님 번역 워크숍을 벌써 몇번째 되풀이해 수강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학생들이 번역한 한국 작품은 나중에 모아서 학교 문예지 형태로 출간도 한다.
교수님은 간호사인 언니를 따라 독일에 오셨다고 한다. 독일은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한국학과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셨다.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는 성장하여 지금은 프랑스에서 살면서 무용가 최승희 선생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교수님은 그래서 독일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내가 살면서 공부했던 미국을 떠올렸다. 어째서 러시아 문학을 미국에서 공부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대답은 돈이다. 러시아는 외국인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러시아인에게는 러시아 국립대학교 학비가 무료지만 어디까지나 자국민이 국립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당하는 얘기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같은 한국인 자녀들에게 과외수업을 하거나 여행 가이드로 일하거나 뭔가 공부와 관련이 없는 학교 밖의 노동을 해야 한다.
한국은 자국민이고 외국인이고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기회가 몹시 적은 곳이라 차라리 러시아가 나은 것 같기도 하다. 대학원에 장학금 제도가 없다는 것은 고등교육에 그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력 있는 인재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연구 노동을 수행하며 연구자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대학원 장학금 제도가 다양하고 폭이 넓어서 외국인도 조교로 일하면 등록금을 면제받고 생활비도 벌어서 자기 힘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최소한 내가 공부할 때는 그랬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교육 예산이 전부 깎이면서 국공립대학교들이 어문계와 순수자연계 등 기초학문 분야를 전부 통폐합하고 있다. 말이 좋아 통폐합이지 교육 예산을 증발시키고 학과를 없애고 기초학문 연구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수시로 추방당한다.
지난 4월 필립 K 딕 상 시상식에서 만난 수보드하나 위제예라트네 작가님의 본업은 역사학 교수인데 올해 봄 학기 동안 학생 세 명이 강제추방을 당했다고 한탄했다. 학생만 위태로운 게 아니다. 위제예라트네 작가님은 스리랑카계 영국인이고 부인은 일본인이다. 부부 모두 백인이 아닌 것이다. 작가님은 미국 학교에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는 학교가 좋아서 미국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되니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셨다. 그 후 트럼프 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국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작 탈출하길 잘했다는 씁쓸한 생각과 동시에 미국에서 유학하는 후배와 학생들이 떠올라 마음이 불안해졌다.
한국에서는 스물세 살의 젊은 이주노동자 청년이 폭염에 목숨을 잃었다. 한두 번이 아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온 사람들이 얼어 죽고 끓는 더위에 죽고 산업재해로 죽는다. 이 와중에 극우단체가 동포와 이주민들을 겨냥한 혐오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은 다르지 않냐고? 나를 초청한 교수님은 이주노동자의 가족으로 독일에 정착했다. 그리고 한국학 교수님이자 한국 문화예술을 다큐멘터리로 재조명하는 예술가의 어머니가 되었다. 사람의 삶이란 이렇게 입체적인 것이다. 한국은 천연자원도 별로 없고 땅도 좁은 나라다. 우리에겐 사람만이 희망이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쌀 시장을 일부 양보하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품목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대일 상호관세율을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포인트 더 올린 바 있다. 결국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 타협안을 제시하고 다시 10%포인트를 낮춰준 것이다.
일본 대미 무역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관세는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콩·밀·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대가로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된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