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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식방 인권 뭉갠 인물이 국가인권위 위원?···국힘 추천 인사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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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7 01:25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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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식방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 저스티스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헌법적 발언과 혐오를 일삼아 온 지 변호사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은커녕 몰염치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석이나 임기가 끝난 상임·비상임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 변호사와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를 낙점했다.
지 변호사는 공석인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리로, 박 변호사는 임기가 끝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자리로 추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두 사람의 선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 변호사는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 온 인물로, 충남 시민사회는 반헌법·반인권적인 혐오 선동 인사의 인권위원 추천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지 변호사가 보수 기독교를 위시한 혐오세력이 주최하는 행사 연사로 참여하거나 기고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자의적 주장과 혐오·차별 발언으로 선동을 일삼아 온 행적들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가 그동안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한국교회는 ‘거짓 인권’인 동성애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 변호사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의 피고 측 대리인으로,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학생인권조례의 합헌결정을 부정하는 주장을 이어왔다”며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발언과 활동도 해왔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총선에서는 전광훈이 창당한 자유통일당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린 전적이 있다”며 “2022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지 변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동조에 대한 반성 없이 반민주·극우·혐오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규탄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을 촉구했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결제내역을 담보로 내세우고, 온라인 금융 플랫폼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스마트핀테크에서 6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기를 위해 가짜 거래 시스템을 만든 서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자금 40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이 드러난 뒤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약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 금액도 783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송파구가 석촌호수 등 6곳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품질개선’ 사업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낡은 공공와이파이 장비 26대를 교체하고 벚꽃철 등 방문객이 급증한 석촌호수와 자원 순환공원에 새롭게 4대를 설치한다.
기존 ‘WIFI 5’보다 성능이 향상된 ‘WIFI 6’ 기술이 적용돼 전송속도가 2.7배 빨라지고 보안 체계는 개선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현재 구 공공와이파이는 공원과 버스 정류소, 거리,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곳곳에 모두 1281대가 구축돼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석촌호수는 물론 송파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인터넷을 누릴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송파를 방문하는 누구나 디지털 격차 없이 연결되는 송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영상 기록장치인 ‘보디캠’ 1만4000대를 연내 보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약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을 보급·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디캠은 지구대·파출소나 교통·기동순찰대 업무를 맡는 경찰관의 몸에 부착하는 촬영 장비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술 취한 사람이나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는 상황에서 폭행 시비 등을 막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보디캠을 구입해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에서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 중인 보디캠은 2000여대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번에 표준화된 경찰 장비로 보디캠이 도입되면서 해킹이나 영상 위·변조, 임의 삭제나 유출 등 개인용 보디캠 사용에 따른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디캠이 정식 보급·운영되면 촬영된 영상은 즉시 암호화 처리돼 무선 중계기를 거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전송된다. 보디캠 사용 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영상 및 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된 뒤 자동삭제된다. 이 과정은 모두 자동화됐다.
이번에 보디캠 보급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보급 사업은 이동통신사인 KT가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2029년까지 맡게 됐다. KT 컨소시엄은 신형 보디캠을 보급하고 서버 및 영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디캠으로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치안정책 수립 자료나 경찰관 훈련도구로도 활용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며 “보디캠 도입으로 양질의 수사정보를 확보하고 치안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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