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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비리로 얼룩…부산 북항 재개발, 검찰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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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7 00:53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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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옹호에 나선 여당 지도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를 감싸며 나온 ‘의원과 보좌진은 동지’ ‘갑질은 상대적’ 등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며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공적인 일이냐,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심히 그런 일(사적인 심부름)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며 “전·현직 보좌진의 (강 후보자가 갑질을 한 게 아니라는) 반대된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버리기, 자택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가부는 정책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는 지도부 인사도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에게 정책 역량을 말하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며 “특히 여가위(여가부)가 정책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지역구 관련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예산 삭감을 당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오히려 정 전 장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을 갖고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며 “상임위원이랑 장관과 (말이) 오갔던 것을 글을 올리면 앞으로 상임위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무리하게 감싸는 것이 갑질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해 온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원내운영수석의 발언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장 상사와 직원,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있고 위계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주장을 두고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의 핵심은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남겼다. 그는 “이 일과 관련하여 고통받는 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향후 지지율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강 후보자 임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강 후보자 자진 사퇴가 대통령과 당 모두에 가장 부담이 덜 된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누리호 기술 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민간 기업에 우주발사체 기술을 이전하는 첫 사례여서 국내에서도 민간 주도형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5일 항우연과 누리호 기술 이전 협정 체결식을 할 예정이다. 약 2조원이 투입된 누리호 핵심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 확보하게 된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4~6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2022년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항우연은 정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지재권을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호는 한국 독자의 우주 수송능력 확보를 위해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800㎞ 저궤도에 올려보내는 3단형 발사체다. ‘우주 주권’ 확립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정이 체결되면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민간 우주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과 오찬을 하며 당의 인적 쇄신, 수도권 보수 복원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오 시장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안 의원을 서울시청으로 초대해 1시간 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안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에게 “오 시장께서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쓰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 당이 혁신해야만 대선 이후 당원들조차 등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는 당 회생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 상황을 파괴하려면 기존 보수의 틀은 존중하되 과감한 파괴가 필요하다”며 “누가 보아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인적쇄신의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들과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당의 전면에 서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안 의원에 이어 오는 27일 역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과 만난다. 당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인적쇄신을 강조하는 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오 시장은 회동에서 ‘수도권 보수’ 재건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회동 후 “우리 당이 예전에는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수도권 세력과 영남권 보수 세력이 합해서 집권 연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보수 세력이 많이 허물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를 복원하는 것이 예전처럼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나눴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쇄신 분위기로 바뀌고, 수도권 보수가 재건돼야 오 시장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시장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쓸 수 있는 돈은 적어 빈곤율 높아고령층, 더 심각…연금액 상향·재정 역할 강화로 불평등 개선 필요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불평등 지표가 한참 뒤떨어지고, 공적 연금 등이 실질적 빈곤을 줄이는 데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2%로 OECD 평균(26.9%)보다는 낮았다. 38개국 중 34번째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한가운데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다.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소득분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을 오히려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즉 세금과 복지, 사회보험 등 정부 재분배 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선 한국이 39.7%로 OECD 평균(14.9%)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28위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론 1위로 껑충 뛰었다.
국회예정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에도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4.9%로 제자리였다.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관련 통계 집계 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96으로, OECD 평균(0.469)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0.324)은 OECD 평균(0.320)을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공공연금 등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따진 ‘공적 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든지 국가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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