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무료다운로드 비리로 얼룩진 부산 북항 재개발…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등 15명 기소 > 견적문의

MP3무료다운로드 비리로 얼룩진 부산 북항 재개발…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등 15명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7 06:45 조회 7회 댓글 0

본문

이름 : 또또링2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이즈 :
전선두께 :
케이블 사양 :
프레임 사양 :
상세내용 :

MP3무료다운로드 부산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시행사는 특급호텔 계획 대신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부산시에 신청했다. 부동산 개발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었다. 시가 항만공사에 의견을 요청하자 A씨는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로 사업계획을 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회신했다. 시는 2020년 4월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해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B씨 등은 2021년 5월~2023년 2월 A씨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해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브로커(미국 국적)에게 1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브로커에게도 40억원의 수익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미국인 브로커가 받은 150억원 중 12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재개발사업이다.
■헌법재판소 ◇과장 전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장관실 장관 비서관 신재형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신재영
■한국은행 ◇1급 승진 △기획협력국 양양현 △금융통화위원회실 임건태 △국제협력국 방홍기 △외자운용원 주재현 △인사경영국소속 김충화 이덕배 이종한 최영주 ◇1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박정규 △인사경영국 이민규 △금융시장국 이정헌 △국제국 송대근 △국제협력국 진수원 ◇2급 승진 △IT전략국 양희정 이진원 △인사경영국 조용범 △조사국 권성택 윤용준 △금융시장국 성병묵 △금융결제국 신성환 △대구경북본부 배성익 △전북본부 김병조 △제주본부 김동휘 △인사경영국소속 김성준 김영석 오영길 장희창 ◇2급 이동 △기획협력국 이재원 △커뮤니케이션국 임진수 △경제교육실 박준서 손진식 △IT전략국 박용진 △인재개발원 고원홍 금재명 △경제통계1국 임인혁 △금융안정국 서정석 △금융업무국 문신철 △발권국 이동규 △외자운용원 김철우 △감사실 유영휘 △경기본부 최문성 △인사경영국소속 김대용 이종성 ◇3급 승진 △조사국 주진철 채민석 △금융업무국 박경호 △국제협력국 황지용 △부산본부 김태현(전 지속가능성장기획팀) △대전세종충남본부 오미옥 최지원(전 전략기획팀) △인천본부 민지연 △경기본부 권수한 △포항본부 강민구 △인사경영국소속 강영대 박민렬 유재원 한재찬 ◇3급 이동 △기획협력국 김주영 윤재호 이정국 이창순 장성우 정영호 △커뮤니케이션국 안정호 △인사경영국 조세형 △인재개발원 함미정 △조사국 김민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보희 △경제통계1국 김지은 문상윤 차전영 △금융안정국 김자혜 이현창 △통화정책국 노진영 최인협 △금융시장국 이승엽 △금융결제국 안봉주 △금융업무국 하경희 △발권국 강신영 김민영 △국제국 손창남 최재혁 △동경사무소 이종원 △국제협력국 반진희 이승철 △경제연구원 정천수 조지은 △대구경북본부 강지연 주성제 △전북본부 이지은(전 통화정책국)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은경 △강원본부 조유정 △경기본부 문현주 주현식 △경남본부 추승우 ◇4급 승진 △기획협력국 정희진 △커뮤니케이션국 조형배 △IT전략국 김태훈(전 네트워크팀) △경제통계2국 김태훈(전 투입산출팀) △금융안정국 안희훈 한상진 △통화정책국 문선경 △금융결제국 이수형 △외자운용원 김다인(전 위탁관리팀) △목포본부 최세진 △광주전남본부 김민재 △전북본부 김재휘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준영 △강원본부 유재성 △인천본부 정희원 △강남본부 백서정 ◇4급 이동 △공보관 서봉기 이준영 △기획협력국 권인하 김경민 전제훈 정혜리 주세준 △커뮤니케이션국 양아라 오권영 △인사경영국 강선영 박성우 이지선(전 강남총무팀) △인재개발원 정다운 황두호 △조사국 김다애 △경제통계1국 연승은 △경제통계2국 김민우 김수한 신준식 △금융안정국 김동욱 김상욱 △통화정책국 김미진 이승훈 △금융시장국 장동산 전현정 △금융결제국 김규식 송창훈 △금융업무국 피경록 △발권국 황후남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채희준 △런던사무소 이영직 △국제협력국 강인구 박정하 △외자운용원 박상호 양정태 △경제연구원 최기산 △감사실 박지수 조우진 최수연 △목포본부 강원중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경기본부 김은선 △강릉본부 이예일 △울산본부 민동길 △인사경영국소속 임종수 ◇5급 승진 △금융업무국 이경숙 △발권국 이은주 △부산본부 김오숙 △충북본부 전혜영 △강원본부 김미옥 박복신 △경남본부 강영금 △강남본부 조성은
■우리카드 ◇임원 신규 △업무지원본부 상무대우 이종희 ◇팀장 신규 △검사팀 팀장 양길
광주시와 구청들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6년 동안이나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 전역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추가 조사는 노후산단이 있는 2곳에서만 진행됐고 그마저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 수질검사 부적합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4일 ‘광주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을 보면 시내 지하수에서 심각한 수질오염이 확인됐다. 조사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진행됐다.
공사는 2019년 9월 광주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광주지역 지하수의 수질분석 결과 부적합률이 6.67%로 전국 평균 부적합률(2.99%)보다 2.23배 높았다고 밝혔다.
2007년 조사보다 발암물질 등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늘어나기도 했다.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이 광주 광산구 6곳과 서구 2곳, 동구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역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도 광산구 2곳, 서구와 남구 각각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발암물질과 특정유해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조사는 노후산업단지가 있는 광산구와 북구에서만 진행됐다. 광산구 하남산단에서는 657개 지점 중 184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466배가 넘는 TCE와 284배 넘는 PCE가 검출되기도 했다. 북구 본촌산단에서도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TCE 항목이 기준치를 최대 1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조사를 통해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광산구와 북구는 조사만 진행한 채 최근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동구와 서구, 남구에서는 추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어떤 경로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4개 환경단체가 모여 결성된 광주환경회의는 “오염 사실을 수년 전 행정기관이 인지했음에도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주민 건강영향평가와 정화계획 등 안전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자치구와 함께 종합적인 지하수 오염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총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시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의 1심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날 풀려났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메고 있던 배낭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위 현장엔 얼씬거리지 않겠다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으로 마음을 표현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는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은 스스로 회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은 지난 5월 1심 법원의 첫 판단을 시작으로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초유의 법원 침입 사태라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 중 96명을 재판에 넘겼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