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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전전하던 ‘지게차 괴롭힘’ 피해 이주노동자, 새 직장 취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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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7 12:26 조회 1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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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인권 침해 사건을 겪은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오전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사업장에선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한글·기술 학원을 수강하면 지원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5일 A씨를 직접 만나 위로하며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31)는 지난 2월26일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화물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등 직장 동료들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당시 영상에는 A씨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으며 지켜보는 장면도 담겨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24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기획감독을 통해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해온 A씨는 사업장을 벗어난 뒤 머물 곳이 없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 등으로 논란이 된 당내 극우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두둔하고 전씨 입당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출마 선언한 장동혁 의원은 전씨를 “국민의힘을 위해 싸워왔던 분”으로 평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
한 전 대표는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은 극우화와 퇴행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다”며 “우리가 그 정신을 지켜내면서 퇴행을 거부하고 혁신할 때만이 보수를 다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뒤로 가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숙고를 거듭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풀뿌리 민심과 당심이 제대로 움직여야만 보수 정치의 체질 개선과 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겠다”며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제가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계엄) 결과 경제 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준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민사소송 중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2016년 1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을 삭제 차단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다시 벌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제조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주어진다.
인터넷에서 올라온 총기제조법 등을 담은 불법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해 정보를 발견해 보고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640명 등도 참여한다. 불법게시물에 대해선 삭제·차단한 뒤,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도록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등 플랫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게시물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불법무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며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24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각종 갑질과 거짓 해명,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파동’이라 할 정도로 악화한 민심과 엇가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고 했다. ‘신속한 국정 안정’이 진의라면, 강 후보자 임명은 오히려 재고돼야 마땅하다. 92개 여성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노동계 전체가 반대하는 강 후보자를 임명한들 그 리더십과 국정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 지역구 민원이 풀리지 않자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삭감하며 갑질을 했다는 전직 여가부 장관의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어느 국민이 강 후보자를 곱게 보겠는가. 이래선 이재명 정부 인사와 국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날 ‘윤석열 내란’ 비호로 자진사퇴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까지 벌써 세 명이 낙마했다. 하나같이 과거 저서·발언·부동산 소송 자료만 제대로 살폈어도 걸러졌을 의혹들인데,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오만이다.
이 와중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 일과 공적인 일을 나누는 게 애매하다”며 “그런 일을 불만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했다. 변기 청소 같은 부당한 갑질을 문제 삼기는커녕 피해자를 불평불만자로 비난한 것이다. 도를 지나친 감싸기를 넘어 부적절하고 졸렬한 2차 가해다. 여당이 성난 ‘강선우 민심’을 제대로 전해도 모자랄 판에 패거리·특권 의식에 얽매여 인사·국정 혼란을 키우는 양태에 기가 찬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경청·소통을 앞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위직 인사 첫 단추를 끼우면서 민심에 조응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인사 검증도 철두철미해야 한다. 찬바람이 불어야 잣나무의 푸름을 알 듯 어려울수록 국정 원칙을 바로세우고 읍참마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들 민심은 한순간에 회초리가 되어 돌아온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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