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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개설혜택 소비쿠폰 ‘카드깡’ ‘개인 간 직거래’ 땐 쇠고랑···“수익 몰수·추징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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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7 12:21 조회 1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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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개설혜택 경찰이 정부가 최근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주는 최소 15만원 가량의 소비쿠폰을 가짜로 영업점에서 결제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인 12만~13만원 가량의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불법 유통하는 거래가 나타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해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먼저 상품권 가맹점이나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와 식당 업주가 짜고 15만원 어치의 음식을 실제 팔지 않았으면서 카드로 입금된 소비쿠폰 15만원을 결제한 뒤 20% 할인된 12만원을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이런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이런 방식으로 업장에서 차액을 챙기면 카드사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 지류로 된 소비쿠폰을 대량으로 할인 매수해 허위매출을 일으킨 뒤 남은 차액을 챙기거나 사기 범행을 위해 허위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소비쿠폰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을 신청한 뒤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모두 위법행위가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미일 무역 합의 도출과 관련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같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합의를 발표하면서 시장 개방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시장개방 거부 시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더 올릴 가능성까지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글은 각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의 양보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한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주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무역 및 산업 분야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합의 도출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한미간에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 같은 상호관세는 내달 1일부터 한국에 적용된다.
순수한 모순
문지문학상과 젊은작가상 수상자인 김솔의 연작소설집이다. 카프카를 연상시키는 여성 작가의 사후 남긴 글을 둘러싼 소동을 다룬 ‘편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말년에 펴낸 소설에서 비롯된 이야기 ‘신작’ 등 4명의 소설가를 소재로 한 네 작품이 담겼다. 김솔 지음. 문학실험실. 1만2000원
설산의 사랑
다섯 살 때 티베트 불교 사원에 보내져 진홍색 승복만 입고 살아온 샤오줘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작가는 중국 소수민족 둥샹족 출신으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불린다. 옌롄커와 위화 등 중국 대표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작품이다. 딩옌 지음. 오지영 옮김. 글항아리. 2만2000원
그냥 살자
<인간시장>으로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 소설가가 된 김홍신의 시집. 책에 실린 시 ‘대바람 소리’ 중 한 대목은 “하늘에게 어 살라느냐 물으니/ 대나무처럼 살라 하네/ 대나무는 가늘고 길어도 쓰러지지 않아”라고 말한다. 작가가 주변에서 얻은 깨달음이 담겼다. 김홍신 지음. 작가. 1만2000원
도항
1945년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다룬 표제작 ‘도항’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사건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자행된 폭력을 고발하는 ‘이름 석 자로 불리던 날’ 등 단편 7편이 수록됐다. 작가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조갑상 지음. 산지니. 1만8000원
꽤 낙천적인 아이
신참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저자는 ‘서울대도 들어갔는데 클럽은 못 들어갔다는 여자’ 등을 소재로 유튜브 채널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소설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감추고 있는 가족들과 주인공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원소윤 지음. 민음사.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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