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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트레이더 ‘경향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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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7 14:54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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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트레이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팀은 22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소환조사했고, 오는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7일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된 소방서들은 모두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언론사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한다.
관할 소방서 압수수색은 계엄 당시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안부 장관 집무실, 소방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 차장도 불러 당시 경위를 조사했다.
BS한양이 남부발전과 함께 전남 광양·고흥에 192㎿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구축한다.
BS한양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전남 광양과 고흥에 각각 96㎿급 BESS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BESS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큰 시간에 공급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제도는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시행됐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이용이 커진 데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전력거래소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15년간 안정적 수입을 보장한다.
1차 경쟁입찰 물량은 단일 사업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540㎿다. BS한양은 남부발전과 컨소시엄으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인 192㎿를 확보한 것이다.
BS한양은 전남 고흥군의 1만7991㎡ 부지와 광양시 황금산단 내 1만3708㎡ 부지에 각 96㎿급 BESS를 내년 초 착공해 연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BS한양 관계자는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해창만·고흥만 수상태양광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예정된 ESS 중앙계약시장의 남은 물량 1.6GW 입찰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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