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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서비스 이견 돌출에 금융당국 조직개편 기류 변화…다음달 13일쯤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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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7 18:31 조회 1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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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서비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됐던 조직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13일쯤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은 당초 내놓은 방향대로 갈 것을 원하고 있으나, 논란을 고려해 논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위의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원 분리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조직개편 변수는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호소문을 두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직원들의 직위나 대우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시 직위나 대우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더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커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달리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제금융 부서는 다수 직원들을 외국 주요기관에 파견할 수 있어 관료들이 선망하는 분야”라며 “기재부의 힘을 빼야 하는 시점에 원하는 부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정에 국내금융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쯤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하려 했으나, 금감원 직원 반발 등 각종 변수가 불거지고 휴가 시즌까지 맞물리자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음달 13일쯤 조직개편안을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 관련해 아직 특정 안이 확정적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팀은 22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소환조사했고, 오는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7일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된 소방서들은 모두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언론사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한다.
관할 소방서 압수수색은 계엄 당시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안부 장관 집무실, 소방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 차장도 불러 당시 경위를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직할 때 신고한 재산이 약 80억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퇴직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 신고액으로, 종전에 신고한 2023년 말과 비교해 1년3개월여 만에 부동산과 예금 등에서 5억원 넘게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7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54명)’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퇴직한 고위 공직자 중에 윤 전 대통령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로 79억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2023년 12월31일) 가액 74억8112만1000원보다 5억1003만원 증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은 예금이 유일했고, 김 여사 명의 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종전 6억3228만6000원에서 6억6369만4000원으로 3140만8000원 늘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급여소득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 명의 예금은 49억8414만6000원에서 50억7855만5000원으로, 약 9440만원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로 김 여사 명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9억4800만원으로 신고돼 종전 가액 15억6900만원보다 3억7900만원 상승했다.
김 여사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 용지, 대지, 도로 등 3억90만2000원 상당의 토지도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부동산 평가액은 종전 가액 2억9568만9000원 대비 약 520만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모친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45억1483만8000원을 신고했다. 종전 가액 44억6540만5000원 대비 4943만3000원 늘었다. 배우자 명의 상장 주식이 3382만4000원에서 6054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차남, 손자와 손녀 등 명의로 42억6370만5000원을 신고했다. 종전 가액 42억5921만6000원 대비 448만9000원 늘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억9043만2000원을 신고했다. 종전 가액 10억7061만5000원보다 1981만7000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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