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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질음원 [단독] ‘국제 학술기준에 123개나 미달’…한국 학술지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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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7 20:36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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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질음원 [주간경향]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전 세계 학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급 평가에서 적잖은 수의 한국 학술지들이 ‘부실 의심 학술지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국내의 대표적인 학술지 평가 제도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돼 있다. 한국의 학술지 평가 기준이 국제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구자들은 “개별 학술지들도 그간의 논문 심사, 출판 관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이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 핀란드 출판포럼(JUFO)이 각각 작성하는 학술지 평가를 확인한 결과, 두 기관 중 최소한 한 곳에서 ‘레벨 0’ 등급을 받은 국내 학술지는 12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학술지 등급 체계를 갖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레벨 0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공식적인 연구 결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관별로 보면,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개념과 소통’,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의 학술지 ‘영미문학페미니즘’, 비판사회학회의 학술지 ‘경제와사회’ 등 58개의 국내 학술지에 레벨 0 등급을 부여했다.
노르웨이는 국가기관인 고등교육역량위원회가 학술 연구의 질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학술지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에 따라 학술지들은 레벨 0, 레벨 1, 레벨 2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레벨 1 이상인 학술지만이 연구 출판물로 인정된다. 노르웨이는 연구자가 어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는지에 따라 연구점수가 차등 지급되는데, 레벨 2 학술지에 게재하면 배점이 가장 높고 레벨 0 학술지에 게재하면 배점이 아예 없다.
노르웨이의 경우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게재해도 되는 곳인지 요청한 학술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평가 시스템에 등록된 한국 학술지의 절대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다. 다만 국내 학술지 중 레벨 0 평가를 받은 학술지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7월 23일 기준 노르웨이 학술지 평가 사이트에 등록된 한국 학술지는 전체 194개인데 이중 약 30%(58개)가 레벨 0 등급으로 분류됐다. 레벨 1 등급으로 분류된 한국 학술지는 131개로 집계됐고, 나머지는 발행이 중단된 학술지 등이었다.
핀란드 JUFO에는 269개의 한국 학술지가 등록돼 있다. JUFO는 한국으로 치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해당하는 핀란드학술협회연맹(TSV)이 연구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학술지 등급 분류 시스템으로, 학술지를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4단계로 구분한다. 23개 분야별 패널에서 활동하는 약 280명의 연구자가 학술지를 심사하는데, 레벨 1은 기본적인 학술지로 보고, 레벨 2는 선도하는 학술지, 레벨 3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 평가한다. 기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술지는 레벨 0으로 분류된다.
한국 학술지 중에는 대한뇌졸중학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Stroke(뇌졸중 저널)’가 유일하게 레벨 2 등급으로 분류됐다. 레벨 1 등급의 한국 학술지는 190개였고, 레벨 0 등급은 75개로 집계됐다. 한국 학술지 중 레벨 0 등급의 비중은 27.9%로 노르웨이와 비슷했다. 대한성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Archives of Plastic Surgery(성형외과 아카이브)’, 한국철도학회의 학술지 ‘한국철도학회논문집’,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의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논문지’, 대한전기학회의 ‘전기학회논문지’ 등이 레벨 0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개별 학술지의 등급 평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핀란드 JUFO의 경우에는 레벨 1과 레벨 0을 구분하는 일곱 가지 기준을 밝히고 있다. 학술지가 웹사이트에 편집위원회와 동료 심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투명성), 편집위원회나 저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연구 조직에 소속돼 있는지, 전체 원고가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공개적인 동료 심사를 거치는지, 연구의 질을 보장하는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지(신뢰성) 등이다.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레벨 0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은 올해 4월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부실 의심 학술지 목록을 공개했다. 직후 SAFE 측에는 국내 학술지들로부터 평가 기준을 묻거나 어떻게 하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
올 초 국내 연구자들과 함께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평가기관을 방문한 김완종 KISTI 책임연구원(박사)은 “레벨 0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국내 학술지들을 약탈적 학술지(저자에게 받는 출판료를 대가로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국내 학술지가 홈페이지에 논문 편집이나 출판 관련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국내 학술지의 엄정하지 못한 동료 심사 관행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자 A씨는 “편집장으로 있는 학술지에 자기 논문을 투고하고 동료 심사를 진행할 사람을 자신이 택하는 경우도 봤다. 논문 통과가 안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진숙 충남대 교수도 한국색채학회장으로 있던 시기 해당 학회의 우수논문발표상을 최소 4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연구자 B씨는 “학술 분야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연구자 풀이 작은 분야에서는 제때 원고가 안 들어와서 마감을 연장하기 일쑤다. 거절률(투고된 논문 중에 싣지 않기로 한 논문의 비중)이 올라가야 좋은 학술지라 할 수 있는데, 11편이 들어와서 10편이 실리는 형국”이라고 했다. 논문을 내기만 하면 대부분 학술지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물론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점이라 할 순 없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에서도 학술지 측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다시 등급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이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KCI 등재지와 노르웨이·핀란드의 평가가 크게 상이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 레벨 0 평가를 받은 123개 학술지 중 절반 이상인 64개는 국내에서는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는 KCI 등재지다. 이중 극소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SCI에도 등재돼 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에 정확한 평가 기준을 문의해 둔 상황인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은 채 평가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내의 평가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볼 여지는 있다.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인 이효빈 서강대 겸임교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지만, 우리 학계가 국제 눈높이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할 기회를 줬다고 본다. 국제적 학술지의 심사·편집·출판 기준을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시는 25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 및 노동 현안 등을 심의·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7기 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는 부산시 제7기 노사민정협의회 신규위원 위촉, 2024년도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성과 및 2025년도 주요 사업 내용 보고, 부산지역 계속 고용 및 재고용 실태 연구 보고,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선언문에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임금체불 없는 ‘안정적인 일터’ 조성을 위한 부산 노사민정 분야별 결의사항을 담았다.
결의사항을 보면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과 함께 노동현장에서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보건 수칙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안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부산경영자총협회는 노동관계법 준수에 기반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선진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한 일터와 임금체불 없는 안정적인 일터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시장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형준 부산시장,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본부의장,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 대표와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등 유관 기관장,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부산 경제가 더 높이 도약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며 고용생태계가 견고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여권 인사들을 향한 과거 발언 논란이 불거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이 과거 한 발언들을 올리며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며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꼭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페이스북에 적었다.
황 의원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을 함으로써, 그 도끼를 자신을 찍고 마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더 이상 정부 수반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최 처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충분한 소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임명 철회할 필요는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반 공직자가 아니라 밖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며 “그동안 인사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위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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