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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올림픽 위원회,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종목 출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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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7 22:03 조회 1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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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해당 위원회가 “행정명령 14201호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변경 사항을 지난 21일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게시물이 웹사이트의 ‘선수 안전 정책’ 카테고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나 행정명령 14201호의 제목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문구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슬그머니 웹사이트에만 올렸다는 뜻이다.
행정명령 14201호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참여를 허용한 단체에 연방 정부의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침 변경에 관해 “연방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우리는 연방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체육단체들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지난 18일 미국펜싱협회는 전국 단위 체육단체 중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트랜스젠더 남성, 인터섹스(간성) 선수 모두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미대학체육협회는 여성 스포츠 경기의 출전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티마 고스 그레이브스 전국여성법률센터 회장은 “위원회가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선수들의 필요와 안전을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간경향] 7월 21일부터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지원금을 수령하는 플랫폼별로 혜택이 다른 데다, 한 번 신청하면 수령 방법을 바꾸기도 어려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용처에서 배제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빈자리를 겨냥, 배달서비스와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업계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어서 이들 행사를 활용하면 더 알뜰한 소비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사흘째인 7월 23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42.5%인 2148만6000명이 신청을 마쳐 3조8849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인원과 지급 금액이 첫날인 21일 698만명(13.8%), 1조2722억원의 세 배로 늘어난 것인데 이 같은 속도는 과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신청 속도보다 40% 더 빠른 것이다. 다만 여전히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소비쿠폰 신청 방법에 따른 득실을 따지는 국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플랫폼의 경우 각각 장점과 혜택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게 신청하는 것부터 중요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사용 중인 카드에 지원금만큼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후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형태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별도의 카드 신청이나 앱 설치 등의 작업 없이 카드사에 연락하면 쓰던 카드 그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같은 편의성 때문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신청자의 65%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첫날 기준 소비쿠폰 신청 플랫폼도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478명으로 110만명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을 크게 앞섰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소비쿠폰 사용액을 기존 카드사용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지원금 사용 시 기존 카드의 캐시백, 청구 할인, 적립 혜택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을 전월 실적 기준에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통신비 할인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전월 실적 채우기가 중요한 이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다.
과열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재난지원금 지급과 비교하면 현재 카드사들의 ‘대박 행사’는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카드사 공동으로 추첨을 통한 ‘5만원 쿠폰’ 지급 행사가 진행 중이다. 카드사를 통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한 국민이 대상으로, 신청 후 1차 지급분을 8월 31일까지 전부 소진하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 규모는 총 25억원(31만명)으로 5만원 1만명, 1만원 10만명, 5000원 20만명이다.
이사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신용·체크카드만의 장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받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 구입·사용 시 지자체별로 5~7%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던 보너스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 시에는 대부분 적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의 혜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경우 온라인쇼핑과 배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소비쿠폰 지급의 목표인 만큼 온라인 쇼핑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온라인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과 같은 온라인몰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로 배달앱의 경우 대면결제가 아닌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인앱(In-app) 결제가 허용된다. ‘땡겨요’는 서울시와 함께 2만원 이상 3회 이상 결제 시 1만원 환급 행사도 진행 중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역화폐의 장점 중 하나다. 소비쿠폰의 경우 1, 2차 지원금 모두 약 4개월 뒤인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모두 소멸한다. 하지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받은 날부터 5년 안에만 쓰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때문에 카드나 앱 사용이 번거로운 고령층의 선호가 특히 높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연말정산의 꽃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지역화폐의 공제율은 그 두 배인 30%를 적용받는다.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모바일결제 선두주자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도 이번 소비쿠폰을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릴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소비쿠폰을 네이버페이로 받을 경우 최대 3000포인트를 주고, 머니카드 발급 시 0.3%를 적립한다. 다만 1차 지원금 15만원을 다 써도 적립금은 450원이 그친다. 카카오페이는 소비쿠폰 신청자 중 10명을 뽑아 200만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쿠폰 정책으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유통가는 편의점업계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온라인쇼핑몰이 사용처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국민의 가공식품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소비쿠폰 지급일에 맞춰 일제히 할인전에 돌입했다. GS25는 자체 브랜드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우리 동네 민생회복 편의점’ 행사를 시작하면서, 한우·꽃갈비·장어·전복 등 편의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신선 먹거리를 대거 선보인다. CU는 라면·즉석밥·생수 등 생필품 36종에 대해 제휴카드 추가 25% 할인 행사를 시작하고, 세븐일레븐도 생수·라면·세제 등 생필품을 할인 판매하는 ‘민생회복 초특가전’을 연다.
앱을 통한 결제가 막힌 배달 대행 서비스업계에서는 대면결제를 통한 소비자 유인에 힘을 쏟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기로 했다. ‘만나서 결제’는 앱에서 ‘가게배달’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배달기사의 가게 단말기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또 다른 배달대행 서비스업체인 요기요도 현장결제를 선택옵션에 추가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운데는 더본코리아가 빽다방·홍콩반점·새마을식당 등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을 안내하면서 배달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도미노피자 역시 가맹점에선 현장 결제 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바다 위로 공중부양! 울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여름엔 역시 바다야!’를 외치는 이들에겐 울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추천한다. 울산 해안 관광의 랜드마크이자 국내에서 첫째가는 해상 출렁다리이다. 바다를 가로질러 놓인 길이만 약 300m. 멀리서 보면 마치 엿가락을 길게 늘여놓은 것처럼 보인다.
출렁다리를 건너려면 대왕암공원 A코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주 보이는 해안 절벽을 이은 현수교는 공중에 떠 있는 듯 심장이 두근거리는 스릴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철망 구조 바닥이 한몫 더한다. 촘촘히 얽힌 구조물 사이로 물결이 넘실대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다리 중간에 설치된 투명 강화유리를 통해서는 깊고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다리가 떨리는 순간이 있다면 눈길을 먼 곳으로 돌려보자. 파란 하늘과 초록빛 송림, 높은 건물들이 늘어선 해변이 차례로 눈에 담기며, 걸어보길 잘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한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사람이 많을 때에는 진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큰 흔들림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실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는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걸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 튼튼하게 설계되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시간당 인원 제한을 두고 있다.
다리를 건넌 후엔 해안 산책로를 따라 곳곳에 숨은 절경 탐험에 나설 수 있다. 좁은 협곡에 형성된 용굴과 할미바위, 탕건암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깃든 바위들이 많다. 산책로는 대왕암까지 이어진다.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대왕암도 신비롭지만 신라 문무왕이 용으로 승화해 동해를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돌아오는 길은 처음과 다른 코스를 이용해보자. 울기등대를 거쳐 다시 대왕암공원으로 돌아오면 반나절은 훌쩍 지나간다.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 질 무렵 방문하면 조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천혜의 비경을 품은 완주 대둔산 출렁다리& 국도 위에 놓인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산과 계곡으로 향하면 수도 없이 많은 출렁다리가 이름을 내민다. 이 중 전북 완주 대둔산 중턱을 잇는 출렁다리는 국내에서 처음 개장한 구름다리라는 이색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다. 1970년대 첫선을 보인 이후 1985년, 2021년에 철제 현수교로 재설치된 특별한 이력이 눈길을 끈다. 현재 운영 중인 다리는 길이 50m로 다른 곳에 비하면 이른바 ‘스펙’은 볼품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쉽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아니다. 바위산 절벽을 잇는 출렁다리는 거리만 짧아 보일 뿐 첫발을 뗄 때부터 심호흡을 하게 만든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딱 맞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이 가진 매력은 따로 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그야말로 절경이다. 온통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비경 덕에 ‘금강구름다리’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붙었다. 그 풍광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찰나의 순간은 두고두고 잊히지 않을 추억이 된다.
출렁다리가 있는 산 중턱까지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편하다. 상부 승강장에 내리면 다소 가파른 계단길이 이어진다. 10분 정도 소요된다. 다리를 건너면 전망대에 오를 수 있다. 동심바위, 장군바위 등 기기묘묘한 괴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모험심이 강한 이들은 급경사로 이뤄진 삼선계단을 오르기도 하는데 그다지 권하지는 않는다. 웬만한 체력과 강심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극한 담력을 요구한다.
전북의 또 다른 명소인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도 아찔하기는 마찬가지다. 24번 국도변 사이에 나뉜 산 능선을 연결한 다리로 길이 270m, 최대 높이가 90m에 달한다. 산을 잇고 있는 다리이지만 발밑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놓여 있다. 아래를 보면 미니어처 같은 차들이 다리 높이를 실감케 한다. 반면 시선을 멀리 돌리면 한가로이 펼쳐진 들녘과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 물줄기가 평화롭게 보인다.
조금 특별한 경험, 거창 우두산 Y자형 출렁다리& 수승대 출렁다리
조금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면 경남 거창 우두산을 찾아가보자. 항노화 힐링랜드 내에 위치한 출렁다리는 무주탑 Y자형 현수교로 중앙에서 세 갈래로 뻗어나간 독특한 구조이다. 세 방향 다리 길이를 모두 합치면 109m가 된다. 일반 현수교도 대단한 기술이 필요할 터인데 중간에 갈림길까지 만들어놓다니. 우두산 세 봉우리를 연결하기 위한 특허 공법 덕분에 국제교량구조공학회가 선정한 우수 구조물에 뽑히기도 했다.
조심스레 한 발을 내디뎌본다. 의외로 단단하게 고정된 다리가 안정감 있게 느껴진다. 보기와 달리 출렁거림이 심하지 않아 긴장했던 걸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길이 갈라지는 부분에 서면 사방으로 펼쳐진 웅장한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해발 1000m가 넘는 우두산은 기이한 형태인 암봉들이 많아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공중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데다 협곡 아래 맑은 계곡물과 기암절벽,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훨씬 입체적인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조선시대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다녀간 명승지인 수승대 출렁다리도 걸어볼 만하다. 시원한 계곡 트레킹이 어우러져 무더위를 잊게 만든다. 한낮에 바라보는 다리는 금빛이다. 바닥에 깔린 은빛 철망 구조물과 대조를 이뤄 더욱 빛나 보인다. 출렁다리 위를 지날 때마다 전해지는 흔들림은 ‘걷는 재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한 줄기 불어오는 바람과 청량한 물소리가 한여름 더위를 훌훌 날려버린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찔함의 연속이다.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색다른 여행지를 찾는다면 출렁다리가 제격이다. 산과 계곡, 바다와 호수 위를 공중곡예라도 하듯 사뿐한 걸음으로 걸어보자. 전국 각지에 이름난 출렁다리를 한데 모았다.
이런 출렁다리도 있어요!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길이 600m, 폭 2.2m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바닥은 철망 구조이며 그 틈으로 잔잔한 호수와 주변 풍광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환상적인 야간경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 불빛과 영상이 다리를 화려하게 물들인다.
산청 동의보감촌 무릉교
육각형 형태 구조물이 터널처럼 연결된 형태가 눈길을 끈다. 기체험장에 세워진 귀감석을 본뜬 것으로 다리로 통하는 입구부터 무릉도원처럼 꾸며져 있다. 산등성이에 걸쳐진 듯 설치된 무릉교는 길이가 200m가 넘지만 터널 구조가 안정감을 주는 덕에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다. 귀감석의 기운을 받는 장수 터널로 여겨진다.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산청에서 멀지 않은 영천에도 점찍어둘 만한 출렁다리가 있다. ‘별의 도시 영천’을 상징화한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530m 길이를 자랑한다. 다리 가운데 X자 형태 주탑이 2개 세워져 있으며 각각 별 모양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한적한 호수 풍경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다.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요산공원과 옥정호 내 붕어섬을 잇는 길로 호수 위를 걷는 맛이 일품이다. 무엇보다 높이 80m가 넘는 주탑이 볼거리이다. 물고기를 형상화한 외관도 독특하지만 주탑 전망대에 오르면 옥정호 일대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다리 건너편에 조성된 붕어섬 생태공원도 볼거리가 많아 시간을 넉넉히 두는 것이 좋다.
철원 은하수교& 횃불전망대
한탄강 협곡에 가로질러 놓인 은하수교는 굽이쳐 흐르는 강물 너머 송대소 주상절리를 비롯해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한탄강의 비경을 온전히 담을 수 있다. 은하수교와 함께 철원군 신상 명소인 횃불전망대도 가볼 만하다. 은하수교 건너 언덕 정상에 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정부 모두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여가부 장관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면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공백이 17개월째 이이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플랫]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여가부 예산 삭감 ‘갑질’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걸쳐 이어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후보자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임명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장관이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 소감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금까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도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플랫]‘역대급 노출’ ‘몹쓸 짓’ 기사로 돈 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플랫]김행 여가부 후보자 “강간당해도 ‘낙태’ 못하면 사회가 아이 받아들여”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젠더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청년들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출근 소감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지 않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강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직 여가부 차관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또다시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1명을 상대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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