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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서마음으로 국민의힘 ‘계엄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에…내란 특검, 여인형 전 사령관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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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7 21:53 조회 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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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서마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한 계엄 핵심 가담자로,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그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이를 준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후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군검찰을 통해 지난달 23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받으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만 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검토했다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 계엄 문건을 제시하며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획한 이 문건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항목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의결에 불참시키는 방안 등이 들어 있다. 특검팀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7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지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라며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재판에)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다”며 “왜 내란범들에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 착수”를, 대법원에는 “즉각 인사 조치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최근 공수처에 제보 자료를 제공하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보자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튿날인 지난 3월8일 민주당 인사에게 지 판사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했다. 제보자는 당시 이 인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윤이 평소 한 말이 있잖아. ‘흠결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 말 잘 듣는다’” 등을 언급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흠결 있는 사람은 맥락상 지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대법원 조사 과정을 파악해봤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제보자가 “현직 변호사”라면서도 “최근에 제보자와 접촉해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지난 5월 제기된 지 판사 접대 의혹을 다시 꺼내든 데에는 선명성을 부각해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후보는 구호만 있지, 실제 무엇을 하겠다는 콘텐츠는 없지 않나”라며 “(박 후보가) 실제 개혁을 해봤고, 준비된 사람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9월8일까지 올해 상반기 위생등급 집중관리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대구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업소 194곳을 살핀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식재료 취급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조리장 청결상태와 개인위생 관리, 식자재 보관상태, 위생관리 노력 수준 등이다.
대구시는 점검 시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각 이행토록 안내하되, 등급별 지정기준 미달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평가해 지정·공개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위생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등급 지정 이후에도 위생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 중이다.
대구지역에는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음식점의 4.7% 수준인 1931곳이 위생등급제에 동참하고 있다. 대구시는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을 대상으로 수시로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 중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우수한 위생 수준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적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태어났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그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도록 변론 한 번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헌법재판소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 간 서로 다른 성으로 인해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 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재 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완전체’가 됐다.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되며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엄마 성과 아빠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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