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19시간 조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검토 > 견적문의

이상민 전 장관 19시간 조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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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7 22:52 조회 8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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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오전 10시쯤부터 26일 오전 4시40분쯤까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총 18시간40분간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면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냐’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어떤 대화를 나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실제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 전 본부장, 이 차장, 허 창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장마는 끝났지만 무더위 속 소나기가 쏟아지는 등 불규칙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두피를 포함한 피부 관리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환경에선 피지 분비가 늘어나며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이들이라면 두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에 염증성 반응이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두피 가려움, 울긋불긋한 홍반, 각질, 잔비듬 등이다. 두피 외에도 가슴·등 부위와 같이 몸의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서 주로 증상이 나타나며 때로는 눈썹이나 콧등 같은 얼굴 중앙부까지 번지기도 한다.
외관상으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여드름이라 오인하고 간과하기 쉽지만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피부 신호가 나타날 때 첫 단계 관리는 우선 질환에 적합한 성분과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한다. ‘니조랄 2%’는 피부염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에 적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기온 상승과 강한 자외선, 땀과 피지 분비 증가가 겹치면서 피부 표면의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며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 두드러지기 쉽다. 이는 곧 말라세지아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만큼 이 시기에는 단순한 세정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니조랄 2%는 비듬과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2~4주간 일주일에 2번, 그 후 1~2주에 한 번씩 사용하면 재발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단순한 비듬관리 제품이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에 특화되어 개발된 덕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신뢰를 받아 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니조랄은 미국,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전세계에서 30년 이상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광범위 항진균제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피부과용 항진균제 일반의약품 8년 연속(2017~2024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두피 관리 제품과 달리 니조랄 2%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용 샴푸다. 핵심 성분인 ‘케토코나졸 2%’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균인 말라세지아균을 직접 억제하는 항진균 성분으로, 단순한 세정 효과를 넘어 질환의 원인에 작용하는 치료 중심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둔 기능성 샴푸나 바디워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특히 ‘니조랄 2%’는 올인원 샴푸·바디워시처럼 두피뿐 아니라 온몸에도 사용할 수 있어 가슴이나 등처럼 지루성 피부염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까지 하나의 제품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니조랄 2%는 디자인도 기존 노란색 중심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상단에 남색 브랜드 로고를 또렷하게 각인시키며 개선했다. 니조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휴온스 관계자는 “여름철 두피 관리를 위해 피부 질환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니조랄 2%를 추천한다”며 “니조랄 2%는 효능·효과가 입증된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불법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인 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계엄 선포 행위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유 등에 비춰보면, 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윤 전 대통령)는 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계엄과 시민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번 소송은 소송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소송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이 모임을 꾸렸다.
이날 판결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무딘 칼도 쓸모가 있다. 실수해도 다칠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마토나 양파를 썰 때는 예리한 칼이 필요하다. 칼이 무디면 더 많은 힘을 가하기 때문에 토마토의 과육이 뭉개지고, 도마는 과즙으로 흥건해진다. 양파의 경우는 어떤가. 무딘 칼로 양파를 써는 일은 자해에 가깝다. 양파는 조직이 손상되면 ‘이소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자극성 화합물 비말을 뿜는다. 이 때문에 양파나 대파를 썰 때마다 눈물 콧물을 쏟게 된다(비염 환자라면 뒤끝이 더 길다). 다량의 양파를 썰어야 한다면 자신을 위해 칼을 갈아 날을 세워야 한다.
어느 날, 우산 수리를 가르치시는 곽성규 스승님께 연락이 왔다. “칼 가는 것 좀 배워둬라.” 저번에는 선풍기를 고치라고 하시더니. 스승의 은혜가 정말로 하늘 같다. 망설이지 않고 작업장을 찾아갔다. 테이블에는 숫돌과 탁상용 그라인더, 물을 담은 용기가 놓여 있었다. 숫돌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전용 거치대에 고정한 상태였다. 제자들은 돌아가며 칼 수리법을 배웠다.
물을 뿌려 숫돌을 적신다. 한 손으로 칼자루를 잡고, 반대쪽 손을 가볍게 얹어 숫돌 위에서 밀고 당긴다. 수시로 물을 뿌리면 마찰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막고, 쇳가루가 날리지 않아 안전하다. 칼은 완전히 눕히지 않고 약 15도 각도로 세운다. 시중에는 ‘연마 가이드’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것을 끼우면 날의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편리하게 칼을 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도구를 쓰는 대신 스승님의 시범을 눈여겨보며, 손의 각도와 느낌을 기억하려 애썼다.
숫돌은 칼의 상태에 따라 표면의 입도(입자의 크기)가 다른 것을 쓴다. 숫돌의 입도는 150방(150#으로 표기)에서 1만방까지 다양한데, 가정용 식도를 수리하는 경우 400~1000방 정도로 충분하다. 숫자가 작을수록 표면이 거칠고, 숫자가 클수록 표면이 부드럽다. 초벌로 400방 이하의 거친 숫돌에 갈아주고, 날의 모양이 정돈되면 1000방 이상의 고운 숫돌에 갈아 마무리한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생고기나 횟감처럼 부드러운 것을 모양 있게 썰기 위해 3000방 이상의 고운 숫돌로 마감한다. 아침저녁으로 칼을 갈거나, 그도 부족하면 칼갈이봉으로 즉석에서 삭삭 날을 세운다.
문득, 부천에서 자주 가던 분식집 사장님의 칼이 떠오른다. 수십년 갈아 써서 날렵해진 칼은 사장님의 손에 꼭 맞았다. 고기만큼 자르기 힘든 순대나 김밥도 저항 없이 고르게 썰렸다. 수없이 갈고 길들이며 자기만의 도구를 만들어 온 사장님의 세월이 거기 담겨 있었다. 나도 내 칼을 그렇게 길들여 쓸 수 있을까?
수리를 마친 칼을 신문지에 둘둘 싸서 배낭에 넣었다. 그라인더(회전하는 전동 숫돌) 실습 도중 옆면에 생채기가 났지만, 이 흔적도 ‘수리의 추억’이 될 것이다. 칼을 수리한 보람이 있도록 요리에 양파와 토마토를 넉넉히 써야겠다. 오랜만에 토마토 카레를 만들어 볼까? 벌써 군침이 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SNS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던 구윤철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콕 집어 “청와대와 내각이 모피아(기재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포획됐다”고 비판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XX 같은 인물”이라며 장애 비하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을 향한 막말이 드러나며 최 처장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최 처장은 2021년 3월31일 페이스북에 당시 국조실장이던 구 부총리와 청와대 이호승 당시 정책실장·안일환 경제수석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내각이 모피아에 포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얘네들을 보니까 이 위기상황에서 어떤 반성도 없이, 국가 운영 전략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싶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경제정책비서관의 임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역시 기재부 출신 관료들을 전진배치하고 있다.
최 처장은 2020년 11월17일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성호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에게 “왜 이리 XX 같은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나 설치하지 못한 이 XX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2020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한 언론에 ‘기획된 사건’처럼 보인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최 처장은 이 외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이재명 정부 인사와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해서도 과거 유튜브에서 날 선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통째로 삭제했다. 최 처장의 페이스북 역시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처장 거취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는 바는 없다”면서도 “여론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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