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모델과 내란 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25일 소환 > 견적문의

서경대모델과 내란 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25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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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8 03:51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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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모델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25일 소환해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위해 대통령실에 모였을 당시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위증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엔 황 전 본부장을, 이날은 이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며 “언행의 화려함 속에 늘 허황된 거짓과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들어있다”고 말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해 4월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우리는 왜 조국에게 속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조국은 이론도 없고 과거도 숨기고 있다”며 “조국의 있어빌리티에 속는 이유는 신언서판이라는 오래된 무의식적 판단 오류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있어빌리티’는 ‘있다’와 능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어빌리티(ability)’를 결합한 신조어로 실제 능력이 부족해도 무언가 대단히 있어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나 기술을 말한다. 신언서판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 등 중국 당나라 때 관료를 발탁하던 4가지 기준을 뜻한다.
최 처장은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몇 명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를) 조기 종식하겠다고? 쇄빙선이 되겠다고? 허황된 거짓”이라며 “시민들은 (거짓을) 찾아내 스스로 판단한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속임수에 당해 껍데기를 숭상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현대사회의 민족적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지난해 6월17일 ‘조국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선 혁신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사실을 언급하며 “이벤트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벤트 수준이 유치할 뿐이지 (조국은)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같은 계열이다.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당시 의석수를 고려하지 않은 국회사무처의 사무실 배정에 항의해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열었다.
반면 최 처장은 2023년 11월22일자 ‘조국, 정치하라. 재능을 썩힐 필요 없다’는 영상에서는 조 전 대표에게 부산과 서울 강남 지역총선 출마를 권유했다. 그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4월에는 반성문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페이스북에서 “약간의 사고력이라도 있다면 이런 비굴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몰빵’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결국 너희들 같은 XX들이 뽑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처장은 2022년 3월 민주당의 대선 패배 뒤 우상호 당시 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두고 영상에서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했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 강훈식 의원(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향해선 페이스북에서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처장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그는 또 같은 날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최 처장의 외조카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22일 유튜브채널 ‘김용민TV’에서 “최 처장과 의절한 지 좀 됐다.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장) 자리에 간 게 저와 유관한 것인 양 오해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 처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을 만한 소양과 자질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학벌주의를 싫어한다고 평소에 얘기했지만 실은 학벌만 보는 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이재명 정부 성공까지 간절히 기원하는 나로선 염려된다”며 “최씨는 이 정부의 메가톤급 리스크”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 처장과 관련해 “국민한테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고 국민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그랬듯 일본에도 서구 열강과의 대면은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거대한 증기선과 총포, 개항을 요구하며 벌이는 과격한 언동들은 잠잠했던 일본 사회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 시모노세키 등 주요 항구를 개방하며 서양 문물을 적극 받아들인 것이다. 흥선대원군을 주축으로 한 조선 정부가 개방에 저항하다 불리한 조약을 체결한 것과 대비된다.
왜 일본은 한국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다. 19세기까지 일본은 일종의 군벌 사회였다.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천황과 별도로 무력을 중심으로 한 막부와 쇼군이 나라를 다스렸다. 강한 수직관계 덕에 개항 논의는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막부의 허가 아래 상업적 번성도 빠르게 퍼졌다.
개항 이후 서양 열강의 자극은 일본 정치판을 뒤집어놓는다. 천황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칼끝으로 세운 정권은 다른 사무라이들의 칼에 무너져내렸다. 죽음과 복종만이 남은 싸움에서 서양 열강의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마주한 일본은 “서양에서 배워 무역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자”는 말로 시작해 “그러면 점차 전 세계가 일본의 위엄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정복 논리를 만들어간다.
저자는 개항부터 패전까지 근대 일본의 역사를 복합적으로 엮었다.
‘한국인의 눈으로 본’이라는 수식어는 감정적이라거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썼다는 말이 아니다.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처지로서, 일본 근대 정치의 변화를 한국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역사적 진술 사이 사족처럼 끼어 있는 저자의 의견은 이야기를 더 다채롭게 바라볼 기회를 준다.
교토 사무라이들의 격정적인 싸움과 이들의 무덤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현재는 이들의 무덤에 근대 전범들까지 묻혀 있다는 식이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 교육, 상업을 넘나드는 서술에서는 일본 역사학자인 저자의 입체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잘 먹어서’ 살이 찐다고들 한다. 의과대·생명과학대 교수인 저자들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현대인은 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서 많이 먹고, 살이 찐다. 영화관에서 눈 깜짝할 새 팝콘을 비우듯, 스마트폰 등 영상 매체를 보며 식사하면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느끼는 게 둔해진다. 식사의 만족감이 떨어지고 먹는 양이 늘어난다. 먹는 상상만으로 배부름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인지하지 못한 채 식사를 하면 배부름을 느끼기 어렵다. 그렇다고 좋아하던 음식을 극도로 줄이거나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에 대한 갈망과 집착이 커지게 된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음식을 금지할수록 음식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고, 폭식하고 난 뒤 다시 자책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인간이 쾌락을 찾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결과다. 과하지 않고 충분한 식사가 결국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인간의 뇌는 눈앞의 보상을 택하면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 문제는 도파민 시스템이 전전두엽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눈앞의 음식을 참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다. 결국 뇌가 ‘먹는 것’ 대신 ‘먹지 않는 것’을 보상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게 다이어트의 선결과제다. 먹은 음식들을 기록하는 일은 ‘먹지 않는 것’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인간의 먹는 본능을 의학과 뇌과학으로 설명한 책이다. 살기 위해 먹던 인류가 맛과 식감 등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과정, 마른 몸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나친 열광, 최근 다이어트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까지 광범위하게 다뤘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리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관련 정부의 후속조치 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피해자인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씨를 같은날 각각 따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장시간 동안 오전에는 노동부, 오후에는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A씨는 불안감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착취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즉각 수사에 나선 결과라지만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근무환경이 좋은 (전남지역)회사에서 채용의사가 있어 월요일 결정토록 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 역시 A씨의 의사나 바람과는 무관하다. 나주에서 큰 고초를 겪은 A씨는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면서 스리링카 지인들이 있는 울산 지역으로의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다. 전남에 머물길 원치않는데도 도지사 혼자 지역 내 재고용을 언급한 것이다.
A씨를 돕고 있는 이주노동자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사후조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진 이후 구조적 문제 등을 살펴 바로잡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를 전제로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주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뜻을 (피해자측에)전달했다”라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게차 사건 외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중이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공장의 중간관리자 B씨는 작업 도중 이주노동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다. A씨는 인권단체와의 면담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욕을 들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A씨에게 “너를 위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등은 B씨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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