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주식 [단독]집중호우로 숨진 40대, 세종시 “부주의” 경찰 “판단 못해”···사인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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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28 09:46 조회 9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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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A씨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 재해사망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한 통제구역표시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세종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숲에서 닷새 전 실종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를 재해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A씨의 사망원인을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관계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방본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씨를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해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점 주변에는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차단선을 돌아 언덕아래로 내려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외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아직까지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는 진입로만 통제돼 있었을 뿐 둑을 (지장물 없이) 지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사인이 익사인 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따른 전국 인명피해는 이날 기준 사망자 23명, 실종자 5명 등 총 28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며 실종자 찾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도난·분실·복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를 피하려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액 등을 미리 정해두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지난해 31억6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억원 감소하긴 했지만 2021년 이후 대체로 증가세다. 지난해 해외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 27억9000만원(2113건), 카드 위·변조가 3억6000만원(2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국 전에는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해외 부정거래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원화 결제 차단서비스도 신청해두면 좋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수수료(결제액의 약 3~8%)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사설 ATM 등은 카드 도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노점상·주점 등에서 카드 결제 시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접결제(IC칩 사용)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의 경우 해외 카드사는 통상 카드회원이 관리 책임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접수 시점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행한 경우엔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해외에서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카드사와 법무부 간 출입국 정보가 공유돼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막는 서비스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82)의 회고록 판권이 약 1000만달러(약 137억원)에 팔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회고록의 전세계 판권은 미국의 대형 출판사인 아셰트 북그룹이 인수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한 행사에서 회고록을 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지낸 4년 기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판권 가격은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미국 출판사 펭귄랜덤하우스는 2017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회고록 판권을 6000만달러(약 821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마이 라이프’(My Life) 판권은 1500만달러(약 205억원)에 알프레드 A.크노프에 팔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후 회고록을 출간하지 않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급격한 입지 약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건립하는 전통이 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모금이 어려워 생전에 도서관 문을 열지 못할 것을 주변에서 우려한다고 WSJ는 지난 5월 전했다. 강연료도 30만~50만 달러로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적은데도 부르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고록 출판일은 미정이다. WSJ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에 따라 원고 완성 및 책 홍보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전립선암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973년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워싱턴 생활’을 시작해 이후 36년간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2009∼2017년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을 지냈고, 4년 간 공백기를 거쳐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꺾었다. 이후 지난해 재선에 도전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대선 토론을 망친 이후 인지능력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과 업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지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의견 교환을 위해 금융협회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28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주요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을 향한 이 대통령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한 것은 금리 인하기에도 금융사들의 이자이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은 총 21조924억원으로, 지난해 20조8106억원보다 2818억원(1.4%)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에 의존해온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자본시장, 벤처업계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에 은행권이 참여하는 방안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는 당국 목소리에 일부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빈 신한은행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5일 신한금융그룹 상반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에는 정책적 부문을 감안하며 적정한 수준으로 가계대출 성장속도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기업대출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산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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