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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관세’…한국, ‘조선 협력’으로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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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8 12:24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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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목전에 두고 조선업 협력이 한국의 주요 협상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통상 대책 회의를 연 뒤 “우리 측은 미측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미 해군 함정 정비·수리 확대, 일부 군함의 한국 조선소 건조 방안, 기술이전 및 인력 양성 등을 포괄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조선 협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 해양 패권 견제를 위해서다. 현재 미국은 해군 전력에서도 추월당할 정도로 중국의 조선 역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보유한 함정은 234척으로 미국이 보유한 함정(219척)을 훌쩍 넘겼다. 트럼프 정부는 2054년까지 해군 함정에 약 1조750억달러(1487조원)을 투입하는 등 조선업 부흥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술도 인력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조선 기술력을 가진 국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대미 조선 협력을 직접 투자로 메운 것도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부상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 23일 일본이 미국에 조성하기로 한 5500억달러(약 740조원) 투자 펀드와 관련해 “(이 자금이) 미 상선과 해양 방위 조선 분야의 신규 조선소 건설과 기존 시설 현대화 등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기술 이전·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은 없었다.
국내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선박 건조 등 일본 조선소의 능력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더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조선 협력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지난 22일 미국에서 인수한 한화필리조선소와 LNG운반선 1척에 대한 3480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HD현대는 지난달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동반관계를 맺고 2028년까지 미국 현지에서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 운반선을 건조하기로 한 데 이어 내년부터 미 주요 대학의 조선공학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등 인력 양성을 하기로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조선업이 낙후돼있고, 일본은 여력도 없는 상황이라 한국 외엔 대안이 없다”면서도 “단순한 미국 기업 인수를 넘어 미국의 조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이익의 재투자, 공급망 구축 등이 (협상) 조항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농축산물이나 대미 투자 펀드와 같은 내용에 대해 조선업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한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애초 25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러트닉 상무장관 추가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오는 1일까지 두 사람의 국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현지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1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2+2 재무·통상장관 회의로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지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우리가 왜 도시를 만들어 모여 살게 되었는지’를 질문한다.
그는 개인, 가족, 씨족, 부족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에 대한 자각이 인간을 모여 살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도시의 사람들을 묶어내는 것은 ‘정의’라고 했다. 정의와 도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 의문이 들 수 있다.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인 저자는 정의(justice)의 어원인 ‘just’가 뜻하는 ‘적절함’을 대입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을 풀이한다. 도시는 상반된 극단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
즉, 도시는 계층·성별·세대·가치관·경제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레 융화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권에 나뉘어 도시에 대한 통찰을 담은 글 20편이 실렸다.
(상)편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르네상스 중심지 이탈리아 시에나, 근대의 프랑스 파리와 현대의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스를 두루 탐방한다.
성곽도시가 왜 사람들을 뭉치게 만드는지, 폭력적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개조된 도시 파리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작가 이상은 왜 일본 도쿄 긴자거리에서 ‘남루함’을 느꼈는지를 논한다.
(하)편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서울을 무대로 현대 도시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한다. 서울은 현대판 대로가 조선시대의 골목길을 맞닥뜨리는 ‘기이한 공존’이 있는 곳이다. 이는 도시의 역동성을 만든다. 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를 걸어 잠그고, 지역의 ‘급’을 나누며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살겠다’고 외쳐댄다.
저자는 “단절된 섬처럼 거대한 건물들, 자물쇠를 걸어 잠근 단지들, 운동장처럼 휑한 주차장”의 단조로움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에선 “편견이 배양되고 상상력은 빈곤해진다”고 경고한다. 도시에서의 진정한 공존을 고민케 하는 책이다.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면서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과 공정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이르면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 갈등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의료인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이재명 정부는 의대생 학사 유연화와 전공의 수련 특혜를 당연시하는 등 의사 지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느낄 배신감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특혜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특혜 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전무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백씨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백씨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선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28일 통계청 취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000명)로 지난 1월과 비교해 0.3%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자영업자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전에도 이 비중은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로 해마다 낮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이 고용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023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9000억원, 올해 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소상공인 육성 관련 예산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5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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