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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한·미 협상 불발, 중국에 ‘셰셰’ 이재명식 외교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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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8 14:31 조회 5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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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2+2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서는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등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번 협상 취소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협상 위기의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외교는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일본이 확보한 15% 관세율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15%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내줘야 하느냐는 점”이라며 “주한미군 문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우리 안보 문제와 쌀, 소고기, 사과 등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회복하는 관세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무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미국 측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광주 폭우로 실종됐던 80대 노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25일 상무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광주 서구 마륵동 상무대교 인근 수풀 속 흙더미에서 강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이던 중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발견된 시신은 지난 17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 실종된 A씨(86)로 추정된다. 실종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와 옷차림이 일치했고, 주머니에서는 A씨 이름이 적힌 명함도 나왔다.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수색을 중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
A씨는 지난 17일 북구 신안교 일대에서 물에 휩쓸리는 장면이 주민에게 목격돼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9일째 수색 작업을 이어왔다. 같은 날 실종됐던 70대 남성 B씨는 사흘 뒤 광주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신원이 A씨로 최종 확인되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광주지역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으로 집계될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외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방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안을 받아 발표하기로 했었으나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부에선 부실 수업 우려, 특혜 논란, 사과 없는 수업 복귀를 둘러싼 비판을 해소한 뒤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2시쯤 의대생 수업 복귀 관련 브리핑을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대학들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취소됐다”고 기자단에 알리며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정부는 유급이나 제적 결정은 유지하되 유급생의 2학기 수강을 허용하는 안, 본과 4학년 대상 추가 의사국가시험(국시)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와 대학 사이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기간 추가 확보와 졸업시기 조정 등에 끝까지 합의하지 못해 발표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조금 더 합의된 안을 갖고 발표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상실습 기간 52주를 채워야 하는 본과 3~4학년에겐 졸업을 2월에서 5월로 늦춰 추가 실습 기간을 주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졸업 시점 변경은 의대생들이 물밑에서 요구해온 변칙적인 ‘학기 연장안’을 반영하는 것이라, 정부가 이를 도입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논의과정에서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육 과정은 1년 단위로 구성되므로 1학기가 유급되면 원칙상 다음 해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의대 6년 과정 중 예과 1~2학년은 올해 1학기에 빠진 수업분을 계절학기 등을 통해 보강하도록 해 정상 진급을 유도할 방침을 세워뒀다. 또 본과 1~2학년 또한 올해 1학기 수업 결손분을 졸업 전까지 나눠 이수하도록 하는 방침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 본과 3~4학년 대상으로 추가 국시 응시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부실 수업 우려와 의대생 특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인원으로 이뤄졌던 토론 수업은 대형 강의가 되면서 하기 어려워졌고, 미리 일정을 짜야 하는 지역사회 실습 조사는 수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교육 여건 확보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몰아서 수업을 듣게 해주는 것은 편법에 가깝다”며 “교수들이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강의는 실질적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 의대의 한 교수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선 논리가 (증원 후) ‘수업 부실’이었는데 (휴학 후) 수업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학사 유연화 조치를 ‘특혜’로 바라보는 대학생·시민들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는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지난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특혜 반대’ 국회 국민동의 전자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6000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동의를 넘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의정갈등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사 집단에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것이 큰 문제”라며 “학생들은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의료 공백이 있었던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양해를 구한 뒤 수업에 복귀해야 시민들도 그간의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비행금지 구역인 인천공항에서 불법 드론비행이 5년간 5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중단만 34차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9월부터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 지난 6월까지 526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드론비행 탐지는 2020년 57건,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3건, 2024년 35건, 올해 6월까지 6건 등이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공항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반경 9.3㎞를 드론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일반인이 인천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불법 드론비행을 탐지하면 곧바로 경찰에 통보, 경찰은 드론 조종사를 검거한다.
불법 드론비행이 탐지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모두 중단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비행으로 지금까지 34차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날 인천공항 주변 을왕리·하나개 해수욕장·실미도 유원지 등에서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를 진행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대부분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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