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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운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윤곽…결국 최고세율만 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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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00:29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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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운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애초 이 의원 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나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때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리아 과도정부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 축출 이후 첫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오는 9월 총선을 치른다.
무함마드 타하 알아마드 시리아 최고선거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오는 9월15일부터 20일 사이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라고 시리아 국영 SANA통신에 밝혔다.
시리아 과도정부는 최근 선거법을 개정해 의회 의석을 150석에서 210석으로 늘렸다. 210석 중 3분의 1은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인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과도정부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감시원이 선거위원회를 감독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알아마드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알아마드 위원장은 전날 총선의 최종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알샤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반군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과도정부를 수립한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새로 들어설 시리아 의회의 과제에 관해 “수십년간 국가가 통제했던 경제 정책을 개편하고 외교 정책을 재편할 조약을 비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했다.
시리아 의회의 또 다른 과제는 다민족·다종교 국가인 시리아 내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과도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제 시민단체들과 서방 국가들은 이슬람주의 성향인 알샤라 대통령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고 소수민족이 배제될 가능성에 관해 우려를 표해 왔다. 이달 초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 지역에서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무력 충돌이 벌어져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알샤라 정권이 종파 간 갈등을 통제할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시리아 정부는 의회에 소수민족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의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모든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모든 시리아인이 비난하는 분열을 거부해야 하고, 범죄자를 지원하거나 종파주의와 분열 등을 조장하는 인물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관리들은 쿠르드족이 점령한 시리아 북부와 드루즈족이 주로 거주하는 스웨이다 등에도 인구수에 따라 의석이 할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82)의 회고록 판권이 약 1000만달러(약 137억원)에 팔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회고록의 전세계 판권은 미국의 대형 출판사인 아셰트 북그룹이 인수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한 행사에서 회고록을 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지낸 4년 기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판권 가격은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미국 출판사 펭귄랜덤하우스는 2017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회고록 판권을 6000만달러(약 821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마이 라이프’(My Life) 판권은 1500만달러(약 205억원)에 알프레드 A.크노프에 팔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후 회고록을 출간하지 않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급격한 입지 약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건립하는 전통이 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모금이 어려워 생전에 도서관 문을 열지 못할 것을 주변에서 우려한다고 WSJ는 지난 5월 전했다. 강연료도 30만~50만 달러로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적은데도 부르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고록 출판일은 미정이다. WSJ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에 따라 원고 완성 및 책 홍보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전립선암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973년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워싱턴 생활’을 시작해 이후 36년간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2009∼2017년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을 지냈고, 4년 간 공백기를 거쳐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꺾었다. 이후 지난해 재선에 도전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대선 토론을 망친 이후 인지능력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오는 29일 소환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전날인 28일까지도 출석여부를 밝히지 않고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아직까지 출석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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