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톤라이브사용법 [단독]‘5·18 모욕’ 3번째 유죄에도 “벌금 많다” 판사에 대드는 블로거···유명무실 ‘5·18 특별법 처벌규정’ > 견적문의

에이블톤라이브사용법 [단독]‘5·18 모욕’ 3번째 유죄에도 “벌금 많다” 판사에 대드는 블로거···유명무실 ‘5·18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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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7-29 02:51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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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톤라이브사용법 “이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벌금도 너무 과중합니다.”
24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351호 법정에 선 60대 피고인 A씨가 말했다. 약 5분간 이어진 그의 최후진술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A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성공하면 남침으로 연결됐다” “살인기계급으로 양성한 공작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내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는 “5·18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생각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작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는 그러한데, 이 내용을 공유한 것이 죄가 큰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 벌써 5·18로만 세 번째 재판에 서게 됐다. 1년 전부터는 블로그에 글도 안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5.18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기때문인 측면도 있다. 특별법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수사당국이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를 벌이는 일도 거의 없다. A씨의 경우 일반 시민인 이주원씨가 고발을 통해 법정에 세웠다. 이씨는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약 28%였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라고 말했으나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구호물자 유통을 봉쇄해 기아 위기가 심화하며 국제기구와 구호단체에서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국경없는의사회, 국제앰네스티 등 111개의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기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구호물자 공급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봉쇄로 식량과 물, 의료품, 임시 거처, 연료 등이 방치되어 있다”며 “구호 물품 전달의 제한과 지연으로 인해 가자지구 내에서는 혼란과 기아가 초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중, 구호 활동가들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을 위협을 무릅쓰고 배급을 받기 위한 줄에 합류하고 있다”고 했다.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 소아과 의사인 아흐마드 알파라는 “3일 동안 식량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며 “굶주린 아이들이 병원으로 오고, 일부는 영양실조로 치료 중 사망했다”고 BBC에 말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와 관련해 “인위적인 조치, 봉쇄로 인한 대규모 기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며 잠들고 식량 배급소는 폭력의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부터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통해 제한적으로 구호물품을 배급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배급소에 모여든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해 공격하면서 배급소 인근에서는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 관계자는 GHF 배급소에 모여든 가자지구 주민 1000여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당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영양실조 등으로 11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90만명의 어린이가 굶주리고 있으며 7만명은 영양실조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데이비드 멘서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때문에 발생한 기근이 없고, 하마스가 조장한 인위적인 기근만 있다”며 “구호단체들이 거짓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에 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배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4일 최근 가자지구 휴전안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상 회담에 참여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하마스의 대응이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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