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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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29 02:33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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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를 보면서 죽음이 참혹한 동시에 식상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매일 사람이 죽는다. 많게는 100명 넘게, 적게는 수십명.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죽는다는 것은 더는 뉴스가 아니다. 더 참혹한, 더 비인간적인 죽음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뉴스거리가 된다.
식량을 구하려다 총에 맞아 죽거나 압사해 죽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연하고 부드러운 살을 모두 잃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뉴스가 된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를 굶겨 죽이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111명(7월24일 기준)이 굶어 죽었으며 그중 45명은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숨졌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봉쇄 때문에 발생한 “인위적 기근”이라고 비판했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가자지구라고 생각했다. 230만명 주민 가운데 85%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집을 잃고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하다. 학교의 90%가 파괴됐고, 아이들은 교과서를 찢어 땔감으로 쓴다.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 절반 이상이 파괴됐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미래까지 없애려 한다.
“지옥이란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중세 이슬람 사상가 만수르 알할라즈의 말이다. 이스라엘 공습에 두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가 지옥이라면, 그곳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다. 세계가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자지구는 인류의 거대한 상처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쟁’이라 부르는 것은 더는 적절치 않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genocide)로 정의했다. 그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해인 1948년 만들어진 ‘유엔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처벌 협약’에 따르면 집단학살은 국민적·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의도에 의해 규정된다.
바르토프는 “나는 집단학살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홀로코스트 연구가 지켜온 가치들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국익을 내세워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와 학살을 정당화해선 안된다는 보편적 윤리 말이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썼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땅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가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 대표자 신분증 착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표 공인중개사가 사진과 사무소 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을 착용해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기존에도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과 자격증이 게시돼 있었지만, 이를 거래 당사자가 쉽게 인지하기가 어려웠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실제 대표 중개사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중개보조원이 업무 보조 시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도록 2023년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으나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구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작·배포하고, QR코드를 통해 사무소 등록 정보 및 중개보조원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불법중개로 피해를 보는 시민뿐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피해자”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가 오는 9월 열리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를 24일 공개했다.
올해 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는 30주년을 기념해 영화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담은 인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붉은 모래 위에 놓인 인장에는 지난 30년 동안의 열정과 시간이 새겨져 있다. 붓으로 쓴 숫자 ‘30’은 영화제의 축적된 역사를 담았다고 한다. 이 포스터는 최순대 부산국제영화제 미술감독이 기획했다고 한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붉은빛의 모래 텍스처 위에 펼쳐진 인장과 유려한 붓 터치로 표현된 ‘30’, 그 위에 배치한 글자는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며 조화로운 미감을 완성한다”고 말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9월 17일 개막해 26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열린다. 윤씨에게 적용된 각종 혐의는 통일교 간부들과도 관련이 있어 그의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는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특검팀이 지난 25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먼저 윤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2022년 4~8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최근 이들 선물의 구매내역 영수증을 확보했다.
윤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윤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서 “윤씨 등이 2021~2024년 사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적었다. 다만 정치자금의 액수를 특정하진 않았다. 이 돈은 윤씨가 지난해 3월 권 의원에게 기부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과 다른 돈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씨가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는데,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도 보고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선 권 의원은 물론이고,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 통일교 간부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 등 통일교 간부들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했다고도 본다.
또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특검팀 수사가 통일교와 정치권 ‘윗선’으로 향하는 주요 발판이 될 수 있다. 윤씨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면 향후 수사는 우선 ‘돈의 출발지’인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창구와 돈의 통로 역할을 받는 전씨의 ‘입’도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다음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 부분에 대한 수사의 성패가 김 여사의 정관계 의혹 수사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통해 청탁을 시도한 이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도 현재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 ‘레이저 손발톱 무좀치료기’ 중 일부가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된 것으로 서울시 단속 결과 확인됐다.
병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받을 경우 셀프케어에 비해 높은 비용(비급여)을 감당해야 하는 데다 완치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무좀환자들 중에는 셀프케어 기기를 사서 직접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시중에 제품을 판매한 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중 4개 업체가 불법의료제품을 판매했으며, 또다른 1개 업체는 불법 제조 및 판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원씩 총 2만9000여 개를 판매했다. 판매액만 66억원에 달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들 업체들은 해당 제품이 손발톱 무좀 제거에 효과 미흡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효과가 큰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 판매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레이저 손발톱 무좀치료기는 의료진 도움 없이 환자 혼자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또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제품구매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을 고를 것을 추천했다.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만약 의심이 된다면 ‘의료기기 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을 확인하는 게 좋다.
서울시는 특히 “제품설명 문구에 ‘면역력 및 혈액순환, 세포재생의 효과를 향상시켜 발톱 무좀을 치료’ 등을 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산품에 부여하는 ‘KC안전인증마크’를 마치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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