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할인 [포토뉴스] 수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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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고 장제원 전 의원이 전화해 ‘김 전 의원 공천을 잘 부탁한다. 이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라고 말했고, 이를 한기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이었고, 윤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한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다. 윤 의원은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과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5월8일쯤 장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 전화 내용을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며 “다만 한 의원에게는 따로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장 전 의원 전화를 받은 다음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5월10일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다만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5월9일 새벽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당선인 쪽에서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실시하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한기호 사무총장이 보냈다’고 명씨에게 전한다.
윤 의원은 장 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각각 “잘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아 김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관위 논의 절차를 거쳤고, 윤 전 대통령 의견은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 측은 28일 밤 경향신문 보도가 나간 뒤 “한 의원에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향신문 연락을 받지 않았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민의힘이 최근 추천한 새 인권위원 후보자인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해 “임명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는 각각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규탄 기자회견 참석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선출안 상정이 보류됐다.
김 위원은 24일 열린 인권위의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에 앞서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이후 결원이 생겨 일에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후임이 신속히 임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두 분 다 일면식도 없지만, 두 분이 임명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좌절돼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지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박 변호사를 추천해 선출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받은 사실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던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 끝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인 지난 23일 오전 두 인권위원 후보자의 선출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김 위원 발언 이후 이숙진 상임위원은 “결원이 있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만, 추천된 분들을 보면서 업무량이 당분간 더 많아도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권위의 존립과 역할에 대한 숙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한겨레신문이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지 변호사가 인권위원 추천 발표 전 만났다’고 전날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도 안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지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지 변호사를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화를 해서 ‘준비를 잘하라’는 통화는 한 적이 있으나, 면접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은 “위헌·위법적인 12·3 계엄 이후 개정안이 60여건 나왔음에도 인권위의 첫 의견표명 안건은 7월3일에야 심의됐다”며 “인권위가 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계엄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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