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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야 합의 뒤집은 민주당, ‘더 센 특검법’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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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00:59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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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수사 기간·인력은 원안대로 강화하고 군 검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은 삭제한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합의 번복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이날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의 특검 수사 기간·인력 강화는 유지하고, 군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삭제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특검의 자체 판단으로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는 의무적으로 하되 국가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협상을 원내 지도부에 지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가결 173표, 부결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이후 자금 흐름을 추적해 지난 2일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된 특혜 의혹이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SPC그룹은 미국의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에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SPC그룹 계열사 빅바이트컴퍼니는 치폴레멕시칸그릴과 합작법인 S&C레스토랑홀딩스를 설립하고 한국과 싱가포르 내 독점 운영권을 확보했다. 치폴레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 진출하는 것도 처음이다. 치폴레는 내년에 서울과 싱가포르에 1호점을 열 계획이다.
치폴레는 부리토와 타코 등 멕시코 요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선보이는 패스트캐주얼 브랜드로 1993년 미국에서 시작했다. 인공색소와 향료, 방부제가 없는 식재료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취향에 따라 다양한 토핑을 추가할 수도 있다.
2006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데 이어 2011년 S&P500지수에 편입했다. 현재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 등 7개국에 38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캇 보트라이트 치폴레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 시장 진출은 치폴레에 엄청난 성장 기회”라면서 “치폴레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식품·외식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SPC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은 “신선하고 건강한 치폴레의 맛을 현지 그대로 구현해 고객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바이트컴퍼니는 쉐이크쉑과 잠바 등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쉐이크쉑은 현재 국내 32개 매장과 사업권을 획득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 14개 매장을 합해 모두 4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잠바는 국내에 33개 매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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