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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단독]특검, ‘박정훈 항명 수심위원장’ 내정 후 “윤석열에 보고” 정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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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00:52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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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 적정성을 심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내정 사실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선정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심위원장이 누구로 정해졌는지 보고(전달)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심위는 채 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게 적정했는지 심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수심위원장이 내정되자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인선을 보고받은 것 자체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군 항명 혐의 사건의 수심위 구성과정과 위원장 인선을 일일이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당시 수심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구성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수심위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객관성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 전반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보고 대통령실의 수심위 관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수심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표결에 참여한 수심위원들을 어디까지 불러 조사할지를 검토 중이다. 향후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수심위 구성에 대통령실이 관여하거나 개별 수심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는데 수심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수심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1표, 무효는 2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권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이미 유죄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권 의원 신상 발언 이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을 전하며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에 보고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손녀가 해줬는데 잘 안 돼서….”
지난 10일 서울시 강남구의 토스뱅크 대면 고객센터. 한 70대 노인이 토스뱅크 직원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일부러 토스뱅크 고객센터를 방문했다는 이 고객은 “손녀가 도와줘서 토스뱅크를 쓰는데 뭘 잘못 눌렀는지 앱이 안돼 직접 왔다”고 말했다. 의외로 스마트폰 등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한 20대 젊은 고객들도 눈에 띄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5291만명 가입자를 둔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곳은 14일 현재 대면 고객센터를 서울에 딱 1곳씩만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가 멀어서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 역시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반론도 맞부딪힌다.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창구 영업점을 둘 수 없다. 비대면 중심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은행 인가를 받았다.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전자금융거래가 막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면 업무가 허용된다.
대면 고객센터도 오로지 민원 등을 처리하는 기능만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등을 위해 대면 센터를 찾는 것이다. 은행별로 편차는 있지만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10~30명 수준이다.
서울 여의도와 을지로에 각각 대면 고객센터를 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마찬가지다. 앱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나 외국인, 상속 업무 등으로 서류 접수가 필요한 고객들이 주로 센터를 방문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14일 “방문 고객 연령과 지역은 다양한데 가끔 제주도에서 오는 분들도 있다”며 “고객센터에서는 상품 영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설명할 때도 상당히 조심한다”고 전했다.
대면 고객센터가 서울에만 있다 보니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시중은행도 점포를 줄이면서 온라인 중심으로 가려 하는데 이 종착지가 인터넷은행이라고 본다”며 “지방에도 대면 고객센터를 두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춰 기술적 방법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노인 등 취약계층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작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자칫 대면 영업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칠지 우려해 이에 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또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면 센터가 서울에만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포용 측면에서 들여다볼 사안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대면 센터를 늘리는 것이 업계 전반의 방향성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등 법인 대출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케이뱅크만 벤처기업 등이 밀집한 강남에 대면 고객센터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취지는 많은 업무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라는 것”이라며 “대면 센터를 늘린다는 건 인가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대면 업무가 필요한 것인지, 혁신적인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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