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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사법개혁’ 대응할 법원장회의 시작···전국 판사들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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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00:39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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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12일 열렸다.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이 밖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이 의제들에 대해 모아온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제 하나하나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전에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라고도 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문화예술공간 ‘프리포트’에 낯선 리듬이 울려 퍼졌다. 경쾌한 타악기 연주를 배경으로 한 레게풍 음악이 스피커에서 나오자 책상 앞에 모여 앉은 수강생들이 소리에 집중했다. 모니터 화면으로는 음악의 높낮이 등을 표현한 색색의 파형이 빠르게 흘러갔다. 박자를 설명하는 박수 소리에 따라 수강생들이 서로 고갯짓을 맞춰갔다.
이날 프리포트에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디제잉 워크숍’ 첫 수업이 열렸다. 디제잉을 배울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수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 8명이 모였다.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 짓는 동안 수강생들 사이의 문화적 경계는 흐려졌다.
첫 수업의 주제는 ‘비트 매칭’이었다. 비트 매칭은 다른 곡으로 넘어갈 때 흐름을 끊지 않도록 박자를 이어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리듬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뒤섞는 디제잉을 위해 우선으로 해야 할 작업이다. 수업 강사를 맡은 엄선호씨(29)가 서아프리카 음악 장르인 ‘아프로비트’ 계열 곡 흐름에 맞춰 비트 매칭을 선보이자 수강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엄씨는 “모든 대중음악에 활용되는 안정된 리듬”이라며 4분의 4박자를 설명했다. 수강생들이 엄씨가 가르친 박자에 맞춰 음악을 조정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최야나씨(31)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기분이다”라며 “좋아하는 음악을 혼자 들어야 하는 게 아까웠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들을 수 있어 신난다”고 말했다. 힙합 장르를 좋아하는 최야나씨는 이날 K팝 아이돌 음악 등을 가져와 디제잉을 연습했다. 중국에서 온 김상미씨(24)는 “음악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음악은 언어가 없어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말했다. 하우스 장르 음악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 김씨는 이날 연습용 디제잉 장비로 디제잉을 연습했다. 김씨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일 때마다 거친 음악 소리가 부드럽게 연결됐다.
워크숍을 기획한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는 이주민을 위한 예술사업 등을 기획하는 비영리단체다. 섹 알 마문(51) AMC 활동가는 “이주민들이 불쌍하거나 힘들어서 잘 해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사람이고 친구니까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친구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같이 놀아야 하고 음악이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이 놀 수 있다”고 말했다. 강사 엄씨는 “디제잉은 음악을 잘 몰라도 좋아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며 “다양한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담은 음악을 공유하면서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격주로 세 차례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한 수강생 중 일부는 오는 10월25일 열릴 서울이주민예술제에서 디제잉을 선보일 수 있다. 이날 수강생들은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 디제잉 체험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며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국적도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탄생한 리듬에 맞춰 마주 보고 어깨를 흔들었다.
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제안해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 원재료에 직업능력을 통한 고숙련 기술을 더해 부가가치를 수출하는 국가에 국민 총역량, 직업능력의 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965년 대한민국의 10대 수출 품목은 1위 섬유, 4위 어패류, 6위 잡화(가발 등)였지만 2005년에는 1위 반도체, 2위 자동차, 4위 선박, 6위 컴퓨터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었다. 그 배경은 직업능력에 기반한 성공적인 산업구조의 전환이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수출 품목의 변화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도 2004년 4.6%를 기록한 후 계속 하향 추세다. 1970~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대만·싱가포르·홍콩·한국 중에서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던 대만은 인공지능(AI) 생태계에 기반한 제조업으로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1)은 독일(1.53), 미국(1.75)과 OECD 평균(1.27)보다 낮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근로자의 직업능력도 중요하다. 제조업에 기반해 성장한 국가일수록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가늠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97년부터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하고 유공자 포상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 콘퍼런스, 기술 숙련도를 겨루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공단 소속 기관에서도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2023년에는 ‘숙련기술인의 날’을 54번째 법정기념일로 정하기도 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한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3엠테크 허정일 이사는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기술을 배워 꾸준히 직업능력을 높였던 것이 삶에서 금수저를 가질 기회의 길이었다”고 말했다.
직업능력 개발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무 스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업스킬링과 새로운 업의 기술을 배우는 리스킬링으로 구분된다. 배움(學)과 익힘(習)의 영역은 구분되지만, 직업능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개인 역량의 확장이다.
직업능력 개발은 노동시장의 변화 추세에 따라 계속 그 형태와 내용을 변화시켜 나간다.
<파운틴헤드>의 저자인 에인 랜드는 “지난 수백년간 많은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비전으로만 무장한 채 새로운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개인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삶에 자신만의 비전을 쌓아가는 과정과 같다.
9월 직업능력의 달을 맞아 온 국민이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향해서 힘차게 도전하는 계기를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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