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05:23 조회 0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 비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은 유통비용이 60~70%에 달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인 2013년(45.0%)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가 1만원을 내고 농산물을 사면 그 중 4920원은 유통업체가 가져간다는 뜻이다. 유통비용률은 1999년 38.7% 수준에서 지난 20여년간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다만 2023년 유통비용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해 생산자 수취가격 상승폭이 소비자 가격 상승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유통비용 편차도 컸다.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은 유통비율이 35.9% 수준이었다. 과일류와 과채류, 축산물은 50% 안팎을 기록했다. 양파·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 배추·무(엽근채소류)는 64.3%였다. 세부 품목 중 월동무(78.1%), 양파(72.4%), 고구마(70.4%) 등 품목은 유통비율이 70%를 웃돌았다.
유통비용이 늘면서 유통 이윤도 같이 증가했다. 유통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이윤은 2023년 기준 14.6%로 10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일각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이윤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고무줄 가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수 도매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윤이 일부 사업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연간 거래 규모가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기준을 없애고, 도매시장에서 경매 외에 정가·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포함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는 100% 사기라며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담긴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2차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 URL을 일절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URL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와 앱 푸시(알림)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다.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정부는 전했다.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 유도가 대부분이었지만,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하는 기능이 탑재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URL을 포함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URL을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