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이 대통령·정청래 대표의 인식, 북한과 중국 수준”…국힘, 여권 ‘내란재판부’ 추진 두고 법원에 힘 싣기 > 견적문의

평택개인회생 “이 대통령·정청래 대표의 인식, 북한과 중국 수준”…국힘, 여권 ‘내란재판부’ 추진 두고 법원에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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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 25-09-16 07:57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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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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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상은 민족화해와 국민통합, 평화통일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해 통일준비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민족화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후보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세타 엔진’ 리콜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의 자동차 관세를 낮추지 않고 있는 데다,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의 노동자 구금 사태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했지만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15%로 확정된 일본과 대비된다.
그동안 현대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를 내지 않았다. 그 덕에 2.5%를 적용받던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25%로 유지된다면 현대차그룹은 관세율 차이(10%포인트)만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인 모델의 경우 일본 브랜드가 소비자나 딜러들에게 300만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관세를 더 내고도 일본 차와 같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는 마진을 줄이거나 훨씬 좋은 상품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최근 인기가 급상승 중인 제네시스 브랜드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어 일본 고급차인 도요타 렉서스와의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살아나지 않는 것도 현대차의 고민거리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여전한 데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가 이달로 종료된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카로 ‘전기차 위기’를 돌파한다는 복안이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카 대부분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미국 현지에서 3만290달러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3만2850달러 선에 팔리는 도요타 라브4보다 저렴하지만 관세율이 각각 25％, 15％가 되면 스포티지는 3만7863달러로 올라가 3만7778달러인 라브4보다 소폭 비싸진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라인 일부를 하이브리드카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현지 판매가 줄어든 전기차 분량만큼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해 수익성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으로 완공이 늦어지면서 하이브리드카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됐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공장 건설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나마 SK온 조지아주 단독공장(SKBA)이 배터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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