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단독]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새 8배 증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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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9 00:54 조회 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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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으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 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에선 수출 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수출을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이 계속되자 통째로 들고 먹는 김밥도 편의점에서 출시됐다. 농심이 내놓은 <케데헌> 협업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농심 지주회사 주가까지 상한가를 기록했다. 국내 유통업계가 ‘케데헌 효과’로 모처럼 들썩이고 있다.
편의점 CU는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베어 먹는 ‘케이-통 소불고기 김밥’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김밥은 <케데헌> 속 장면에 착안해 기획한 상품이다. CU는 외국인들이 통김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포장지에 ‘No-cut beef bulgogi kimbap’이라는 문구도 표시했다.
<케데헌>에는 K팝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 루미가 김밥 한 줄을 양손으로 잡고 냄새를 맡은 뒤 자르지 않고 한 입에 넣어먹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SNS 등에서는 ‘김밥 한입 먹기’ 챌린지와 각종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케데헌> 방영(6월20일) 이후 편의점 김밥 매출도 늘고 있다. CU에 따르면, 지난 7∼8월 해외 결제 수단 이용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늘었다. 특히 김밥 매출이 231% 증가했다.
GS25도 오는 17일 케데헌 김밥·분식세트 등 간편식을 출시한다. 참치마요&전주비빔 반반김밥, 전주비빔&제육 커플 주먹밥, 모둠 분식세트 등으로 지난 10일 GS25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한 결과 하루 만에 약 4000만원어치 예약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그야말로 ‘케데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신라면 컵에 <케데헌> 주인공인 루미·미라·조이 캐릭터를 입힌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정 판매해 사전예약분 1000세트가 1분40초 만에 완판됐다.
주가도 상승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데헌 협업 제품이 출시된 지난달 29일 농심 주가는 장중 한때 41만6000원을 기록했다가 41만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후에도 상승세는 계속돼 지난 12일 장중 57만90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불닭볶음면 흥행으로 주가가 급등한 삼양식품과 함께 농심을 ‘면비디아’(라면+엔비디아)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케데헌>은 자체 영업활동이 없는 순수 지주사인 농심홀딩스 주가도 밀어올리고 있다. 농심의 해외 성장세 등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는 증권가 리포트가 알려지면서 이날 농심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30.00% 급등한 11만44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김유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데헌>은 단순히 애니메이션 흥행에 그치지 않고 음식, 패션,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소비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지 수집 노인 위한 리어카 제작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폐지 수집은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얻는 소득이 매우 적다. 그러나 폐지 수집 노인들은 자녀나 국가에 손 벌리지 않고 돈을 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또한 골목마다 버려진 폐지를 수거할 인력을 따로 구하기도 어렵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특화된 녹색병원과 시민단체 ‘오늘의 행동’이 폐지 수집을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리어카를 개발한다.
독일과 부산이 함께 품은 아픔은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다크 투어리즘’을 주제로 전쟁, 학살, 분단의 아픔이 있는 독일을 여행한다. 독일 국회의사당,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슈톨퍼슈타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을 찾아 건축물이 전쟁의 상처를 보존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방식을 알아본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가 조성된 부산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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